인천시교육청은 오늘 전국 최초로 ‘관계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을 도입한다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도입하기로 한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기존의 처벌식 학교폭력 처리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처리 프로세스 시작 단계에 적용한 방식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도입한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공동체 재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기존의 처벌식 학교폭력 처리 프로세스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순간 ‘교육’이 아닌 ‘신고’를 해야 하는 비교육적 방식입니다. 또한 사안이 접수되면 가·피해 관련 학생의 관계 회복보다는 흠결 없이 처리해 내야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되곤 하였습니다. 또한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프로세스는 학교를 법적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켰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엄밀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방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면 도입하기로 한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갈등조정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 핵심이 방안입니다. 이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학교 밖 전문 기관과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조정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전문기관 연대뿐 아니라 학교 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는 마땅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사안의 엄밀한 처리보다 교육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갈등조정 전문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조정 활동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인천시교육청의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이 초등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다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모델 구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