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10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2023~2025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로서 교육청 간 운영 격차와 제도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서울·경기·대구 등 대규모 교육청은 해당 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각 교육청은 운영 수준에 따라 ▲적극운영형 ▲발전가능형 ▲중단·후퇴형 ▲무관심·무책임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무려 6개 교육청이 제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학습격차 해소와 책임교육 실현의 핵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제도적 연속성이 붕괴된 현실을 진단하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 개선 및 국가 표준운영모델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교육의 ‘책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