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는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대표 발의 : 강득구 국회의원)이 그것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차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 100여 개를 조직하고 연내에 30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운동을 조직하여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의 출범을 맞이해 우리는 10월 14일(화,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출신학교 및 학력 관련 주요 채용 비리를 정리하고, 이 비리에 대해 법적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개별 비리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출범과 2013~25 주요 채용 비리 법적 처리 종합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공동주관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 강득구 국회의원
■ 일 시 : 2025. 10. 14.(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소통관
■ 주요 발표 내용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 참여 단체 명단 발표
•2013년~2025년간 기업의 출신학교 채용 비리 실태 발표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 종합 수집 및 분석
•정부, 의회, 대통령실에 대해 우리의 요구사항
■ 문 의
- 좋은교사운동 : 장승진 정책위원장(010-2722-5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