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정당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두고 ‘정치 편향적 교육 시도’라거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발언이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정당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박탈된 헌법적 권리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과정입니다. 또한 혹여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근무시간 외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원칙까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활동과 직무 수행에는 일절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의 민주성을 확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은 특정 이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모 정당이 교사들의 요구를 ‘정치 편향’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매도하거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과장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의 숨결을 차단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리 보장은 곧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길이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해당 정당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요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 본질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언론 또한 편향된 프레임을 답습하기보다, 교사들의 권리 보장이 민주주의와 교육의 본질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성실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 역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민주성과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