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비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언제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지만, 이번 사건이 특별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청렴과 정의를 지켜야 할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흔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긴 안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 있는 자리에 있던 국가교육위원장이 비리로 물러나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임명했던 권력과 당시 함께 추진된 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과연 그동안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의로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교육정책은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경쟁을 강화하는 상대평가 중심의 대학입시 개편,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며 기존 교육과정을 무력화한 정책 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쪽으로 흘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인사 비리는 그러한 의혹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사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교육에 드리운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본질적 개선 논의는 멈춰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위원장 인사 청문 절차 도입, 국회와 대통령 몫의 위원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 요구들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좋은교사운동은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을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지난 시기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불러왔던 교육정책의 잘못된 결정들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8 대학입시 개편, 고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왜곡된 운영 등은 그 출발부터 다시 평가되고 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직면한 이번 사태, 특히 이배용 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한층 심화시킨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동안 실기해 왔던 교육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