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기초학력 부진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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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10:12
▶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공교육의 위협
▶ 전문교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맞춤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
▶ 전문교사제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 내실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갖춰야
▶ 전문교사제의 핵심은 ‘전문성’,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 과정과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극심한 변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교육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위기, 즉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공교육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초학력 실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해당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고, 이를 제대로 해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상급학교로 진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거나, 기초학력 부진을 극복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1)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기도 하나, 운영의 규모나 방식·기간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지도 방식(예: 풀아웃)에서도 일관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학교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단지 전담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 지칭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심각한 위기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최근 8년치(2017~2024)를 분석한 결과, ADHD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년 4만 9천여 명에서 2024년 15만 2천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청소년도 같은 기간 3만 1천여 명에서 8만 8천여 명으로 2.8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입시 경쟁의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극대화되는 15-19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우울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우울감과 정서적 고립, 무기력, 자해 충동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 현장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매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인 것입니다. 수업 도중 고함을 지르며 교실을 이탈하는 학생, 자해 충동을 호소하지만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 방치되는 상황, 우울감으로 등교를 포기한 학생에게 학교가 아무런 개입조차 못하는 현실은 단순히 '교사의 능력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학교 안에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처럼 공교육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국가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여전히 이 문제를 '개별 교사의 노력'에만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바로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체계입니다.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서, 교사 정원 외로 배치되어 교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1차 개입 및 기관 연계, 교사·학부모·상담교사 간 협업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이 교사들은 교실 속 위기를 분리하고 처리하는 ‘단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회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새로이 들어선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문교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대통령 공약을 실천으로 이행하십시오. 현재 공교육이 마주한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맞춤 지원’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 공약을 실현에 옮길 때입니다.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교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적 책임 체계인 전문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문교사제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을 내실화 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는 결코 단기간의 일회성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누적된 결과이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교사제를 중심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3단계 안전망 내실화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 학생 지원은 단일 교사나 학교의 자율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전문교사제를 중심에 둔 구조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공교육의 회복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전문교사제의 핵심은 ‘전문성’이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 과정과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전문교사제는 단순히 기존 교사에게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특정 직위를 명칭만 바꾸는 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교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성과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교육의 근본 과제이며, 이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생존권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교사제’는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 학교 현장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김자영 외 5인,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초등 저학년 조기개입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2.
2025. 7. 30.
국회의원 강경숙
좋은교사운동
*문의: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장승진 (02-876-4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