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2주기를 맞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서이초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또한 같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인천과 제주를 비롯한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교사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비로소 우리 사회는 교권보호 5법을 비롯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지원 노력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이초 2주기를 맞은 오늘, 우리의 교육은 더욱 참혹하기만 합니다. 인천과 제주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약속했던 민원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일쑤고, 민원창구 일원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민원 대응은 여전히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AI 디지털 교과서와 늘봄학교 정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진행하였지만, 정작 학교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미비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 수준은 시도교육청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학교 내 CCTV 설치는 책임 주체를 둔 공방이 이어질 뿐입니다.
실효적인 교권 침해 예방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제2, 제3의 서이초는 이어졌고,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3명의 학생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에서도 한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이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는 참혹한 시대입니다. 교사의 죽음과 학생의 죽음이 이어지는 황폐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 서이초 선생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세상을 꿈꿨던 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교육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공약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성장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교육에서 시작하고, 진짜 교육은 교단의 안전을 든든히 세우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새롭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대선 기간 약속한 교권 보호 강화 공약과 학교 안전 강화 공약을 국정과제 안에 구체적 형태로 우선 담아 주십시오.
둘째,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과 예산 확보를 담보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가장 안전한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교육은 진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새 정부가 돌아가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적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