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우려 표명

보도자료

[성명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우려 표명

최고관리자 0 453
 

240207-보도자료_메인.jpg


 
▶ 전문 인력 배치 없이 업무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늘봄 운영 불가능
▶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리 없음.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도 늘봄 정책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올 1학기 2,000개 교 이상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 도입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은 돌봄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헌법상의 책임이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정작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2023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반복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작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늑장 예산 지원,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의 늘봄 업무 과중,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미흡, 현장 의견수렴 없는 무리한 시범 운영 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개선 방안 없는 교육당국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우려의 입장을 표합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누구나 늘봄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에 늘봄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두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늘봄지원실장에 교감 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동의한 바가 없으며,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배치의 현실성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늘봄실무 업무에 대해서 올 1학기에는 교사가 그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고, 2학기에 들어올 늘봄실무직원은 단기 계약직, 공무직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어 안정적 전문 인력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교육청의 경우, 2024 지속가능한 경북형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통해 경북형 늘봄선도학교에 정규교사 60명, 기간제교사 300명을 활용해 학교당 1명씩 배치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는 한시적 인력 지원이 있지만, 내년에는 인력 지원이 없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과거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올 때도 한시적 인력 지원 문제 때문에 초등교사들은 업무 부담과 관련 민원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늘봄학교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방과후는 교사가, 돌봄은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현 체제를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할 때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바꾸고 업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노조와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협의를 추진할 예정일 뿐입니다. 전문 인력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아무나, 누구라도 책임을 맡는 방식의 늘봄 업무 전가가 얼마나 합리적인 늘봄 운영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이 정확한 인력 배치 규모도 없이,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인원으로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돌봄은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그에 합당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높은 수요를 학교가 오롯이 모두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늘봄 정책을 시작하며 지역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발표로 지역단위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교 안 공간 확보 방안은 지금껏 시행된 정책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는 학생들이 교실 밖 활동 공간, 체육활동 공간을 줄이는 문제가 있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대도심 과대, 과밀학교에서는 또 다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줍니다. 초등 저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겸용해서 쓰는 겸용교실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연계 방안으로 거점형 늘봄센터를 신축 또는 지정 운영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8개 시범 운영 교육청의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이용 가능 인원도 대부분 미정이거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20646_1707267215.png
또한 이번 발표 계획에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역기관이나 지자체와 연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적 내용과 운영 현황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 없이 학교에 모든 돌봄 수요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지속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작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첫 문제는 예산 늑장 지원이었습니다. 현장의 준비 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제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학교 예산과 교육청 예산으로 급한 대로 돌려막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올해 최소 총 1조 1,657억이 소요되며 전년 대비 4,672억 이상이 증액된다 밝혔습니다. 최소 추가 필요 금액은 4,000억이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저녁늘봄 석식비 전액 지원, 강사비 지원, 한시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늘봄 안전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참여 비용 무료에 따른 비용 지원 등 교육부 차원의 적기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전문 인력 배치도 없이 학교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현 구조에서 예산마저 작년처럼 늑장 지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진행하며 기존 선생님들에게는 업무를 부과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는 교육부의 이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늘봄지원실에 배치될 인력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외부 강사, 한시적 기간제 교사, 계약직 행정 인력으로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해서는 질 높은 늘봄도, 지속 가능한 늘봄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둘째, 늘봄학교의 질 향상과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정규직 전담 인력을 배치하십시오.

셋째,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리 없습니다.

최고의 늘봄학교 정책은 학생을 학교에 오래 묶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제때에 퇴근해 가정에서 자녀와 시간을 오래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오후 8시 늘봄 수요는 1.2%에 불과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를 가정으로 빨리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책임이라면, 그에 합당한 국가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온당한 책임일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수요를 학교에 전가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늘봄 정책으로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세계 최저 수준의 늘봄 정책이 될 것입니다.
2024. 2. 7.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