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안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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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안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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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의결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첫째,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 이외에 상대평가에 대한 우려와 절대평가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전면 거부되었음. 
▶ 둘째,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에만 절대평가를 적용(상대평가 병기 제외)하는 안은 효용성 없는 비판 무마용 허세에 불과함.
▶ 그 외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의·검토안은 2019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에 불과함.
▶ 이에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적어도 6월 교육부 장관이 공표한 원안대로 정상화하여 12월이 아닌 2월에 확정하여 공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로 지칭)는 교육의 정치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국교위의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편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폭발되고 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1.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처참히 묵살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국민의 염원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 원안에서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있었던 안이었다. 따라서 국교위가 검토했다기보다는 교육부의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강렬히 요구하는 절대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국교위에서조차 무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이다. 적어도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로써 국교위는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어용단체임이 버젓이 밝혀졌고, 조직의 인적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2. 효용성 떨어지는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적용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현 대입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는 과학 교과의 경우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물, 화, 생, 지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 이런 과목들에 대해 모두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고, 교사도 상대평가로 학생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실험 수업을 통한 수행평가보다는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과목 재구조화를 통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 화, 생, 지 4개 과목과 기존 물, 화, 생, 지Ⅱ 과목을 학기 단위 편성을 위해 2개 과목씩 분리·개발하여 총 8개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였다. 실제적으로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교과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더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 특히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탐구와 성찰’에 기반한 깊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순 지식 측정 위주의 지필평가로 학생을 평가하고 상대평가로 등급을 변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가운데 국교위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당 과목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사회와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겠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이들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장학지도까지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권고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게다가 애초에 현장의 요구대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했다면 필요 없는 권고이다. 이는 국교위가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문외한이며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만년 중·장기 과제로 전락한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
현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정시 통합안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교위는 다시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심지어 한 명도 등교하지 않은 교실은 불이 꺼지기도 하고, 학생들은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기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의 현실은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가? 교육과정상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12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남겨둔다는 말은 학교 교육과정 붕괴를 용인한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학기를 쉬어가는 학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에 대해 국교위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치로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에게 간절히 수업과 평가로 돌아올 것을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규칙을 위반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졸업을 하여 시민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자신의 수능 및 내신 성적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 대입 준비를 위한 각종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N수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수·정시 통합안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사전에 고려하고 보충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서둘러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부디 교육부라도 졸속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이 결재하여 공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맞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2월에 안정적으로 확정하여 공고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교위도 지금과 같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를 재조직화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대입 개편 방안은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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