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구성원 인식조사 개선 촉구

보도자료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구성원 인식조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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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임태희 경기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설문조사 실시
▶ 학교문화 영역에 학교장 리더십 등 학교구조에 관한 문항 추가 필요
▶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지표와 설문 문항 추가 필요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선행연구1)를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위학교의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해 봄으로써 취약점을 확인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2)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항별로 5점 만점의 점수로 나타내고, 설문조사 참여 주체별 점수(학생, 학부모, 교직원)를 구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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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구성원 인식조사’로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운영’으로 2개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용 인식조사에는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문항(8개)도 있습니다. 설문문항 수는 선택형 21문항과 서술형 1문항으로 총 22문항이며, 학교자율문항 2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3). 교직원의 경우,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문항 8개를 포함하여 총 30문항입니다. 설문결과는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유하며, 결과를 스스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합니다(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대토론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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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설문은 학교를 돌아보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문화의 복합적인 요소인 학교장 리더십과 소통, 교육활동 보호 등이 누락되면서 설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장 리더십과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학교문화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 태도와 규범 등이 조직문화가 되어 나타나는 것4)을 의미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들이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지 학교문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학교문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각 영역들이 학교문화, 학교조직문화, 교사문화, 수업문화, 학생문화, 학부모문화, 학교운영위원회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5). 학교조직문화에는 학교장 리더십, 교사집단의 응집성, 학교경영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영향력이 큰 편이며,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합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이루어진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에서는 학교구조 영역이 있었고,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에 대한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점수를 통해 지역과 학교 간에 수준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 간 점수 비교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학교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가치가 높았습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의사소통구조, 의사결정체제에 대한 문항의 추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도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실천’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6). 그 중에서 학교문화 영역을 살펴보면, ‘인권’과 ‘교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문화에서 교사문화와 학생문화, 수업문화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는지,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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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에 의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7). 경기도도 2020년 277건에서 2021년 53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8)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관련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9).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고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문항이 학교문화 영역에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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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문화에 학교장 리더십 등 학교구조에 관한 설문 문항을 요구합니다.
둘째,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지표와 설문 문항을 요구합니다.
2022. 9. 30.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1) 경기도교육연구원(2015),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연구(I)-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2015),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연구(II)-지표 체계와 평가도구 개발.
2) 경기도교육청(2021), 2021년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홍보 리플릿.
3) 경기도교육청(2022), 학교문화 인식조사 안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 진단과 해법찾기 홈페이지.
4) 김민조, 이현명(2015), 학교문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열린교육연구.
5) 이병준 외(2016), 학교문화 개념분석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 전라남도교육청(2021), 2021.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설문 문항.
7) 국회의원 강득구 보도자료(2022.09.25.),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8) 제18대(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2022), ‘경기교육, 새롭게’ 인수위원회 백서.
9) 경기도교육청(2022.09.28),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