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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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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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근거 민간 수요예측 자료 정부 자료와 달라
▶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근거 자료 공개하지 않아
▶ 엄청난 인재 양성 사업의 수요예측에 관한 자료 공개와 충분한 토론 부재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인력이 12.7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망 근거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민간협회 자료로 유료회원만 접근 가능한 자료입니다. 협회는 향후 10년 동안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5.6%를 내다봤습니다. 매출액도 연평균 6.2%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나친 장밋빛 예상입니다. 국제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현실에서 이전의 성장기보다 훨씬 높은 전망률입니다.

2021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행한 「차세대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9년 반도체 산업의 필요 인력은 51,483명으로 2019년 36,341명에 비해 15,142명 많은 정도입니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반도체 분야의 인력 증가율 평균은 3.68%입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에 부족한 기술 인력은 1,621명입니다.

정부의 주요 조사 내용과 민간 연구소의 수요예측 조사가 다름에도 정부는 관련 논의도 없이 일반 국민들과 교육단체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민간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8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도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의 근거가 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합방안에는 정확한 연구자료명도 밝히지 않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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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 출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교육부. 2022.8.22
엄청난 규모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수요예측의 실패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이루어지고 관련 인력 공급의 초과로 많은 개인들의 장래가 위태롭게 됩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115만 명의 양성을 위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공청회를 통해 검증하십시오.
2022. 8. 29.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