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 토론회 결과 보도] 수석교사제 확대 설문 및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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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책 토론회 결과 보도] 수석교사제 확대 설문 및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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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6월 27일(월) 저녁 7시, ‘현행 수석교사제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현장 교사들은 설문에서 현행 수석교사 제도 운영 만족도 질문에, 수석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27%, 일반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33% 수준으로 나타남. 
▶ 기존 수석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석교사 응답자들 75.0%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을, 일반교사는 52.7%가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로 인한 수석교사 비선호 현상을 꼽음. 
▶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반교사들의 찬성 비율은 62%, 반대 비율은 27%로 나타남.
▶ 발제자 한성준 정책위원장은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개선 없는 단기간 양적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함. 향후 발전 방안으로 단위학교 동료교사 및 학부모 2/3 동의에 의한 추천, 동료교사 평가 비율 확대, 선발 후 전문성 성장 지원, 교육과정 조망과 조율 역량을 겸비한 수석교사 전문성 영역 확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유형의 수석교사 선발 등을 제시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7일 수석교사제도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발제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논찬은 우해인(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수석교사), 한희정(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등이 맡았습니다. 

설문 결과와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토론집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설문 결과

좋은교사운동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1,327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중 수석교사는 404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석교사제 도입 목적 즉,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 실현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수석교사는 48%가, 일반교사는 55%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긍정평가는 수석교사는 25%, 일반교사는 33%였습니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각각 23%, 22%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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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도입 목적 실현도(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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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도입 목적 실현도(일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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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운영 만족도(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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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운영 만족도(일반교사)
수석교사제 운영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수석교사는 46%, 일반교사는 40%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친 긍정평가 비율은 수석교사가 27%, 일반교사가 33%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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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수석교사제 운영의 문제점
수석교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수석교사들이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75.0%)’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로 인한 수석교사 비선호 현상(56.9%)’ 등이었습니다. 일반교사도 정원 내 배치 문제를 제일 큰 문제(52.7%)로 꼽았습니다.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수석교사들은 ‘꾸준한 선발 인원 확보와 배치 등의 안정적 제도 운영(76.4%)’과 ‘정원 외 배치로 일반교사 수업 부담 줄이기(63.3%)’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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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수석교사제 운영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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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수석교사 확대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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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국정과제 추진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석교사는 당연히 404명 중 402명이 찬성을 했고, 2명만 모르겠다로 답변했습니다. 일반교사도 62%가 찬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석교사 제도가 흐지부지 시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토론회 주요 내용

◎ 발제자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 ①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부적격자 검증 과정의 현실성 부족 ②교육청 1, 2차 심사 기준이 갖는 수석교사 전문성 평가를 위한 타당성 부족 ③선발 후 자격연수 및 전문성 지원 방안 부족 ④미선발, 소수 선발, 정원 내 배치 등의 미비한 제도 운영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① 질적 개선 없는 단기간 양적 확대에 대한 우려
②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수석교사제의 목표는 수석교사 제도 개선만으로 이룰 수는 없으며, 교장 승진 체제 개선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함께 개선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임을 강조
③ 교과 정원 외 수석교사 배치, 꾸준한 수석교사 선발 인원 확보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 높이기
④ 단위학교 추천 시 동료교사 및 학부모 2/3 동의
⑤ 교육청 심사 시 타당성 낮은 평가 요소 간소화와 동료교원 평가 확대
⑥ 수석교사 선발 후 전문성 성장 지원 및 전문성 공유의 장 확대
⑦ 수업을 넘어 평가 전문성과 교육과정 조망과 조율 역량을 겸비한 수석교사 전문성 영역 확대
⑧ 학교 교육력 확보를 위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역할의 수석교사 선발과 배치  

◉ 첫 논찬자 우해인(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수석교사)은 수석교사 제도의 바뀐 도입 취지 즉, 수업과 연구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 양성과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 추구 등을 논의에 반영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발제문 외 관련 연구물을 인용해 정책 집행의 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집행 의지 결여, 정책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법제화의 한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개선 방향에 있어서도 관련 연구 자료를 인용해 수석교사의 법적 지위 확립, 선발 및 재심사 시 평가지표의 재조정 등 다양한 개선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논찬자 한희정(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수석교사 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①수업 전문성을 넘어 학생 돌봄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저소득, 다문화,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사례 관리 협의체, 기초학력전담 등이 가능한 수석교사의 상 제정 ②교직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들을 위한 수석교사가 아니라 저경력 교사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수석교사 ③수석교사를 갑자기 증원할 것이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선발하기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제도 개선안이나 확대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수석교사 제도를 개선하고 임용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뒷받침을 받지 못한 수석교사들의 목소리와 현행 수석교사 제도 아래에서 장단점을 경험한 일반교사들의 목소리까지 골고루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흐지부지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매일 현장에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기존 수석교사 제도의 운영 방식의 한계를 냉철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2011년 법제화 이후 기형적으로 시행되었던 수석교사 제도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석교사의 전문성 영역을 새롭게 조명해 수석교사 제도가 학교 구성원이 직면한 다양한 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수석교사 제도가 학교를 단순 행정 조직이 아닌 교육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내는 의미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 6. 2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