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 확대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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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 확대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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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부족으로 오랜 시간 풀지 못한 초중등교육 난제들 산적,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재정 확보는 필수
▶ 별도의 증세나 세입 경로 다변화 없는 교육교부금 돌려막기는 초중등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 지금이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를 선택할 적기가 맞습니까?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안도 포함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초중고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대학교육)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 수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균형 있는 투자, 특히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가 OECD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한 발표였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내국세의 20.79%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초중등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확보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교육계가 꾸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한 것은 교육교부금의 초중고교육 사용처가 대부분 경직성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건비와 학교 건물 유지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같은 경직성 비용은 교부금이 준다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학생교육 활동비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실 현장이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심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학교 건물과 교육 시설의 노후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인 1악기로 준비되는 음악실, 최첨단 기계가 들어와 있는 공작실, 열 손실 없는 따뜻한 교실 등 학교 시설과 교육기자재를 어떤 시설보다 최상급으로 만들고 있는 어느 교육선진국의 건물들은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시설과 교원 배치 수준을 비교할 때 일반고등학교는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확보, 교사 양성 체제 개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 해결 등 초중고 교육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풀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별도의 증세나 세입 구조 다변화 없이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용처를 확대한다는 것은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도 모두 질적으로 하락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나 비전을 발표되지 않고, 특정 시기 세수가 많이 걷혀 예산이 남는다 해서, 남는 돈 다른 곳에 쓸 궁리만 하는 것은 자기 집안 돌보지 않고 바깥일에만 선심 쓰는 가장과 같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세수 증대에 기대 구조적인 용처 다변화를 꾀하다가 세수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초중등교육의 난제 해결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한 이때, 오히려 예산을 고등교육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어느 쪽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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