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등학생 수 급감 위기, 문제 해결 촉구

보도자료

[성명서] 초등학생 수 급감 위기,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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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2022~2050년 학령인구 중위, 저위추계 연도별 자료 검토
▶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전국 평균 54.0%(중위추계) 초등학생수 급감
▶ 6개 시도는 50% 이하 감소, 울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
▶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통계청은 지난 5월 26일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발표된 추계 외에도 국가통계포털에는 학령기 인구의 중위추계(출산율-중위/기대수명-중위/국제이동-중위/국내이동-중위)와 저위추계(출산율-저위/기대수명-저위/국제이동-저위/국내이동-저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교사운동이 발표한 자료는 단순히 출산아 수만으로 학생수를 추계한 자료였지만 통계청의 자료는 사망자와 국제 이동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별 추계를 통해 지역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학령인구 중위추계와 저위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령인구 급감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에 “교사정원 감축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학령인구 급감, 그 위기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초등학생수 감소로 인한 현장의 예상 문제와 그 해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이 주장해 왔던 초등학생수 감소의 심각성이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위추계에 의하면 초등 학령기 인구의 경우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54.0%만 남게 됩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는 시도는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북이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34년까지로 추산하면 46.2%만 남게 됩니다. 42.3% 이하로 떨어지는 시도는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북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울산으로 중위추계에 의하면 2033년 전체 학생 수가 47.8%로 줄어듭니다. 중위추계로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2034년 전체 학생 수가 40.3%로 줄어듭니다.

이 정도의 감소 폭이면 2026년이면 일부 지역은 초등의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방의 경우 2025년이면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26년까지 중위추계로 약 22,000명의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2021년 전북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9.36명으로 22,000명의 학생 수가 줄면 1,136학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등의 경우 학급당 교사 1.3명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면 1,477명의 교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2021년 전북의 교사 수(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가 6,555명인 것을 감안하면 22.5%의 교사를 감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감소와 명예퇴직 유도를 통한 교원 관리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 교사를 채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교 학생수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국에 603개 학교(초등학교의 약 10%)가 됩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전교생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1,472개 학교(초등학교의 약 24%)로 10년 이내에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없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위 추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수는 2033년 최저점이 되고 2037년에는 중학생 수가 2025년 대비 50.1%로 최저점이 됩니다. 2040년에는 고등학생 수가 2028년 대비 50.3%로 최저점이 됩니다. 초등학생 수 감소 문제는 중학생 감소 문제로, 고등학생 감소 문제로, 그리고 대학생 감소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수 급감 문제는 교원수급 정책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6월에 향후 5년 동안의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교원단체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십시오.
둘째, 장기적으로 과원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셋째,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위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2022. 6. 9.
좋은교사운동
<별첨 사진 자료 1 – 시도별 초등학령(6~11세)인구 중위추계(202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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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진 자료 2 – 시도별 초등학령(6~11세)인구 저위추계(202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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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진 자료 3 – 시도별 초등학령인구 중위추계 최대 감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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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진 자료 4 – 시도별 초등학령인구 저위추계 최대 감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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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진 자료 5 – 초등학령인구 추계(20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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