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7월 14일 1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시도교육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교원단체 연합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의 의견 수렴에 더해 현장 교사들의 전문화된 제안을 담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교원단체들은 교육과정의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같이 하며, 교육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확대, 학력외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도 상시적 지원체제 구축이, 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격차 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 역할과 교사 증원 등의 지원 확보가 관건임을 주장했다.
2.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교사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구호 속에서 투명인간 취급 당했던 수많은 교육 소외 학생을 챙겨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두를 위한 탁월성’이 현재처럼 편성・운영의 하위 주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1장 교육과정 구성 중점 사항으로 옮겨져 핵심 비전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 소외의 원인은 복합적이고도 특별한 경우가 많기에 이의 극복은 ‘선별’이 본질이 아니라 전문적이고도 상시적인 ‘지원’이 핵심이라며,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확보하여 초등 저학년 골든타임에 대응해야 하며,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에 소극적인 측면(학습 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삼는 비율이 미국은 40.7%이나 한국은 3.1%에 불과)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희정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증적 분석과 평가 없이 탁상에서 정치적으로 발의되어 충분한 지원 없이 홍보에 치중하고, 결국 현장 교사들이 배제되어 이해관계자들만의 향연이 되고 있다며(예컨대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의 과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렇게 현장에 기반한 교육과정 절차가 정착될 때(예컨대 교과가 아닌 학년별 교육과정 책자 개발) 다양한 아동들의 독특한 배경에 걸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간 간과되던 지원체제 -취약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양육 개념 도입,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확대, 예방적 차원에서의 초1 집중 지원 같은- 도 내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교사노조연맹 채송화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현장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했다. 특히 한 학년에 50명이 채 되지 않는 고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 격차 예방을 위해서는 부족한 교원의 단계적 충원계획 및 세종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사례처럼 교육청이 강사발굴, 채용, 관리를 책임지는 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수업 질 관리를 위한 다교과 지도 지원 방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실시, 학교밖 학점 인증 확대 및 질관리를 위한 교육청 산하 학점제강좌 인증‧교육센터 등을 제안했다.
5.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정책위원 장소연 교사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및 주제 탐구 과목을 운영하는 혁신 고등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 단독으로는 학점제 운영시 시간표 운영, 교강사 관리 등의 행정업무와 다과목 지도, 학급 운영 등에 있어 총체적 한계를 보인다며,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기존 담임제의 혁신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강좌개설, 강사관리 등)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학점제를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면 현장의 공감 속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안착했듯 교사 개인의 열정이나 헌신, 희생이 아닌 제도적 지원 장치를 통해 폭넓은 현장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을 주장했다.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가 지역적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전문교과I, 고시외 과목,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밖 교육 모두에서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담당할 교원이 없거나 교통편이 불편하고 지역사회 학습장이 미비하여 학생이 원하더라도 과목이 개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대도시 학교들은 평균 24개의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했지만 읍면지역의 학교들은 평균 12개에 그쳤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휘한 대학교육 무상화-평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그간 우리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 선발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며 투명인간 취급 받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미안해 하며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학습뿐 아니라 정서와 환경을 포괄하는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원체제,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주도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모바일 등을 활용한 기업체보다 낙후된 교육 행정시스템 혁신 등에 공감하며, 입시제 개편 이전에라도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8.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선택지를 주자는 이상적 목표와 달리 현실에서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이 단 1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제도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밖 교육의 학점 인정이 고교선택제의 대안일 수 있으나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고 학교밖 강사가 매긴 성적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학입시가 학점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될지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며 ‘1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에 희생되었던 세대의 원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실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9. 청년‧학생 부문을 대표하여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강보배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교육과정 모니터링체제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개선 방안과 전략에 공감하고 교육현장의 중심은 언제나 교사이고 그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양함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의 외침 또한 크다며,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 없는 교원 임용 특례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 더럭초, 함덕초 선흘분교, 제주북초 등의 사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야 함을 역설했다.
10. 이날 토론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계정 (https://www.youtube.com/channel/UCh-i2KjvTesKrkz_lo75TYg)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앞으로 전문적 대안 제시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정기적 교원단체 연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