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운영 방안을 환영합니다.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로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학습격차로 인해 발생한 기초학력 결손의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반영해 2단계 시 초등 저학년 주 3회 등교수업 확보, 소규모 학교 기준 조정, 밀집도 유지 시 등교 대상 확대 예시안 마련 등의 내용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생각하며,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2. 유치원, 초ㆍ중학교도 2단계 밀집도 2/3 원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유초중은 1/3 밀집도 유지, 고등학교는 2/3 밀집도 유지 지침을 지켜 왔습니다. 같은 2단계에서도 유초중은 1/3이지만 고등학교가 2/3인 데에는 대입을 앞둔 고3 매일 등교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함 속에서도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고3들의 등교수업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초중의 2단계 1/3 지침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3 입시가 중요했듯이 초등 저학년의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보장은 고3 입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도 2단계 시의 원칙은 고등학교는 2/3이지만 유초중은 여전히 1/3입니다. 그리고 유초중이 2/3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해야 2/3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 과연 1/3이 원칙인 중학교의 경우 어느 학교가 탄력적 학사 운영안을 선택해 학사를 운영할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밀집도 유지, 등교 대상 확대 예시안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안입니다. 오전ㆍ오후반, 오전ㆍ오후학년, 학급 홀짝 분반 등의 등교수업 확대 예시안은 다교과, 다학년 지도가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 작성 자체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중등 오전ㆍ오후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오전ㆍ오후수업이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다 보면 똑같은 수업 내용을 어느 반은 원격수업으로, 어느 반은 등교수업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출석, 평가, 기록의 한계가 많이 있다 보니 원격수업으로 특정 교과의 특정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과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초중에서 2단계 시 2/3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2/3 지침을 유초중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까다로운 방역 조치 계획 병행 필수 조건과 오전ㆍ오후 수업 안을 선택하면서 2/3 등교수업 확대 조치를 선택하는 학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1/3 원칙 유지를 담은 이번 발표는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를 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2단계 시 유초중도 고등학교와 같은 2/3 원칙으로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3. 탄력적 학사 운영은 상시 방역이 가능한 수준의 학급당 인원 감축, 경직된 관료 체제와 경직된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였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관료 체제와 경직된 입시 경쟁교육 체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직된 교육 체계 속에서 등교수업 방식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시적 방편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학사운영을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교사별 절대평가 도입,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평가와 입시 체제 마련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고 일상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내로 감축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강득구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는 9월 24일(목)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으로 ①(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②(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③(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④(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⑤(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있을 때에만 이에 맞춰 등교수업 일정을 발표하는 방식을 넘어 앞선 교육 연대체들이 요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통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이번 발표안과 지난 8월 11일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만으로는 코로나19로 위한 우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촉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ㆍ완화, 텐투텐 사교육 영업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교육 주체들 모두의 노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좋은교사운동도 보다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이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