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수능 절대평가가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출구 없는 폭탄 돌리기로 그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내신은 1) 동료 간 체감 경쟁 2) 패자부활의 기회 상실 3) 시험의 질 저하 4) 불공정성 5)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변별력 요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 내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교사별 평가 2) 절대평가 3) 최종 학년의 평가만 대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동안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3학년에 대입에 반영되는 과목은 1,2학년의 학습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수능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수능 개편은 개악이며 차라리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수능의 질을 개혁하는 것이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과 내신의 조합으로 느슨한 변별을 하고, 추첨이나 면접 요소를 결합하여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수능만으로 하는 전형과 내신만으로 하는 전형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최종 학년의 평가는 과도기를 둘 필요가 없고, 절대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수능 개편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 체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수능 개편을 넘어서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여야 한다. 

○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최종 학년 평가를 반영한다면 1,2학년의 기록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 덴마크 식으로 고3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상한다.

-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추첨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입학보장정책과 같이 병행될 때 의미 있을 것이다.

- 논술형 수능은 절대평가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후 3년 후 절대평가 도입,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교사별평가는 절대평가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대평가는 특목고 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 최종 학년의 평가는 현행 3학년 수업이 EBS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3년간 성적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국영수 중심의 시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완화되기 어렵다.

- 느슨한 변별과 추첨은 동의하되 면접을 통한 방법은 학종의 폐단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 이기정(미양고 교사) 

- 수능 절대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다. 상대평가와 과목별 평가는 학교수업은 저차원적 수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 상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병행되기 어렵다.

- 특목고 체제에도 불구하고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시 불평등 문제는 할당제적 전형을 확대함으로 풀어야 한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에 기반하여 교사의 교육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능은 그것에 반하고 있다.

- 내신은 동료와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별 평가와 5분위 평가가 적당하고, 그 결과의 반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

- 수능이 교실 수업을 파행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EBS 연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현재의 변별력은 교육적 타당성과 무관한 선발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느슨한 변별로 가야 하고 대학 입학정원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 대학은 촘촘한 선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선발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중등 교육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에 동의하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IB형태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적으로 인한 변별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91점이 100점보다 실력이 낮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시험의 형태는 변함없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 토론 

- 과도기적으로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교사별 평가의 가능성과 의미: 교사별 평가 자체가 수업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평가 집단이 작아짐으로 해서 9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어렵고 5등급으로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과 절대평가가 되지 않으면 교사별 평가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3학년 성적 반영에 대해서 3학년의 부담이 폭증하거나, 1,2학년 수업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3학년의 시험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라면 1,2학년 수업이 오히려 내실화되고, 3학년에 들어서도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관점이 있음.

- 특목고 체제를 두고 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에 대해 특목고 수요의 폭증을 우려하는 시각과 어차피 상대평가를 통해 특목고에게 불리함을 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악이 더 크므로 특목고 문제는 대입전형을 통해 해결하고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음.

- 절대평가를 할 경우 부풀리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관점과 검증 체제를 통해 과도한 부풀리기는 제어될 수 있고, 설령 부풀리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 논술형 수능의 도입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선후 관계에 대해 절대평가와 무관하게 시험의 질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평가가 정착해야 논술형 수능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동점자에 대해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자는 관점과 그렇게 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체제에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관점이 있음.

-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업의 질이 더 나빠지므로 차라리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 낫다는 관점과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무게중심이 수능으로 쏠리면서 학교교육이 약화된다는 관점이 있음. 

-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점과 일정 조건 하 추첨은 합리적이며, 대학입학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 결론 

-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2017. 8. 25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