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허상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열었습니다.

▲ 토론회 개관
• 주제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527-1호실)

▲ 발제 및 논찬
• 사회 : 국회의원 유은혜
• 인사 : 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병오, 국회의원 유은혜
• 발제 : 문경민(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논찬 1 :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 R&D 본부장)
• 논찬 2 : 김민선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국장)
• 논찬 3 : 황성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장)
• 논찬 4 : 김중훈 (인천 간재울초등학교 교사)
• 논찬 5 :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 서울시교육감 정책특보)
• 자유 토론

이 토론회에서 발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현황
•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 조직 규모 역시 방대하다.
• 교육정보화 사업의 영역에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행정운영서비스 제공』, 『교육정책개발』,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있는데,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가장 활발히 벌이는 사업 영역은 중, 교수학습 관련 영역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 영역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로봇활용교육,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농산어촌 전원학교 FASTEL사업(농어촌 학교에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
•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은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당 부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
•초중등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어렵잖게 지목하는 예산 낭비 교육정보화 사업은 에듀넷과 사이버가정학습, 그리고 e-교과서이다.
•에듀넷과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는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관련 자료 : 토론회 자료집 참조)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이와 같은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을 확대하려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정보화 사업은 필요를 창출하려 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IT산업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본질이 중요하다. 교육정보화사업이 창출하려는 필요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필요에 의해 창출된 교육정보화 사업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교육의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피로감만 더하는 교육적 필요 창출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상식에 어긋나는 사업 추진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을 보면 실패와 낭비가 거듭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데도,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패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고, 속절없이 예산만 집어삼키는 사업이 적잖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실패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상식에 어긋난 사업 추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실패한 에듀넷과 예산만 잡아먹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의심스러운 e-교과서 사업 등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 예산 집행
e-교과서 사업은 충분히 실패를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비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8억 6천만원이 투입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예산 중 태블릿PC 구입, 전자칠판, 전자칠판 수납장, 전자교탁, 수업지원 S/W, 무선 랜공사, 무선인터넷AP, 무선인터넷 콘트롤러 위탁운영, 시스템 서버 H/W, 및 S/W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예산이 221억7천5백만원이다. 이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전체 예산의 97%에 달하고 이 중 114억 8천만원은 태블릿 PC구입에 지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녹아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교육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IT관련 산업과 교육정보화 사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신중함의 결여
또,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업을 벌일 당시에 화두가 되는 IT관련 산업계의 흐름을 거의 어김없이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분별한 실험적 도전을 섣부르게 전면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태에서 신중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조직 경영 및 사업 추진 능력의 결여
A 커뮤니티가 성공하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에듀넷은 이미 오래전에 교사들의 마음을 잃었다. 교사들의 마음속에 에듀넷의 자리는 없다. 에듀넷이 넘치는 예산과 인력과 동원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경영 및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느낌, 『돈을 쓰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닦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제언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
▲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확장해온 사업 추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정보화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 보여주기식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은 교육과 어울리지 않는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정을 보면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기업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는 판단을 확신하게 된다.

3. 실패한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 사업 등 실패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낭비, 인력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4.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방향과 역할,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화려해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는 아마추어적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알맹이 없는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사업의 방향과 역할,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논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총합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불필요한 IT 인프라 구축의 기제가 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다.

6.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교수학습 관련 부서를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의 대폭 삭감해야 한다.
▲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2012. 8. 16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