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정책 토론회 개최

“ 온종일 돌봄 학교, 현재 학교 시스템으로는

   공약 실천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 방과 후에 문화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 수업준비는 어떻게?

▶ 1학년 학생들은 복도를 헤매고…. 방과후 학생관리 체제가 필요

(사) 좋은교사운동은 ‘온종일 돌봄학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3월 13일, 좋은교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는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자는 김홍원(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 최윤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복(서울남부초등학교 교장), 고선희(참교육학부모회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 내용 요약입니다.

1. 과소평가된 초등학교 돌봄 공백

그 동안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 하지만 실제 맞벌이 직장 여성의 경우 영유아기 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더 힘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 직정 여성의 경력 단절 ▲ 출산율 저하  ▲ 의무교육 시작에 곧 사교육의 시작

▲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 ▶ 각종 사고(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에 노출 

2. 부족한 공적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의 체감도 매우 낮은 상황

현재 공적 부문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교과부의 초등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이 있으나 긴급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22% 정도)이다. 사실상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실제 일반 맞벌이 가정의 체감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3. 박근혜 정부 공약 분석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며 교육 분야 주요 공약으로 온종일 돌봄학교(오후 5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온종일 돌봄 교실(밤 10까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현재 학교 현장에 그대로 실행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사 업무 과중으로 수업 전문성 훼손 ▲ 정규 교육과정 운영 부실화

▲ 결국 공약 실천의 부실화로 예상

4. 내실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한 대안 :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공약 실천의 3대 핵심 포인트(공급 확대, 현행 문제점 개선, 속도 보다는 정교한 공약 추진)으로 보고, 운영 주체를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온종일 학교는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학생 관리 체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이원적 운영을 전담강사 중심으로 일원화, 돌봄의 질 개선, 온종일 돌봄학교와 상호 관련성과 수요에 대한 정교한 예측에 따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절충점으로 ‘돌봄학교는 학교가 운영’으로, ‘돌봄교실은 타기관(지제체, 교육청)이 학교 내외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 실천의 3대 핵심 포인트 제시  ▶ “또 하나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학생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현행 문제점 개선 ▶ 온종일 학교와 온종일 교실 정책의 상호 관련성 예측 필요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은

좋은교사운동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 방안은 매우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분석과 대안이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맞벌이가구, 부모의 입장에서 초등돌봄 공백의 문제와 대안 검토에 대한 전향적 인식 필요하고, 학교 안은 교과부와 학교가, 학교 밖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원화 방안과 중간 지원조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초등학교 안종복 교장은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요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가다 보니 초등교육에 본질 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더욱 우선시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고선희

직장생활 하던 직장 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직장생활을 그만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친정이나 시댁에 의지하거나 개인 돌보미를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아시기에는 놀이방,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보육의 걱정을 덜 수 있었는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막막한 느낌이 든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2013.3.13.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