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학교에 82억, 고비용 스마트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까?

▲ 현재 스마트 교육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에서 파생되는 학생 건강과 비용 문제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종시 교육청은 설익은 스마트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 교육 모델은 한국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처음부터 고비용의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 가치의 문제를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종시 교육청 역시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한 스마트 교육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교육은 준비되지 않았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고비용 저효율의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스마트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와 가치는 스마트교육 이전에도 추구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스마트교육에서 추구한다고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추구해왔다. 스마트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교육적 효과가 갑자기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교육적 효과를 고양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라는 상식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만약 스마트교육에 투입되는 고비용이 그에 합당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전면화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교육의 상황은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는 42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학교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은 2012년에도 32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 러나 당초 전면적용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던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12년에도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스마트교육추진 전략(교과부, 2011.6.29)』에서 스마트교육추진 기반 구축 완료 기한으로 공헌한 2015년에도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만 적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오픈 마켓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일정(안)>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따른 교과서 개선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 5)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 치우쳐 연구학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 과학 교과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2011년 학교급, 학년별 디지털교과서 연구 건수>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국회토론회 (좋은교사운동 2012.9.25)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스마트교육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학생의 건강과 학교 문화에 미칠 부작용과 예산 낭비 위험,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의 메카, 세종시 스마트교육추진의 비합리성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추진은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의 거점을 자처하고 있고 관련 사업 역시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언론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으로 세계적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한국 스마트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볼 때 대단히 성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숙한 성급함은 교육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3년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중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과 서울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종시와 서울시의 초중등 학생 수 비교>

<2013년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은 지나치게 많다. 스마트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볼 때, 이와 같은 지나친 예산 편성은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2위 : 경남(75억원), 3위 : 부산(38억원), 4위 충북(32억원) )

<2013년 스마트교육 지원예산 내역 비교>

                                                                                                                단위 : 천원

⇒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종시 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시스템 구축 지원에 12억원, 스마트스쿨 구축에 58억원,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언론 대응 등에 1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 중 98%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교육 사업이 인프라 중심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교수학습지원 예산 총액 대비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비중>

                                                                                                        단위 : 천원

⇒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은 교수학습 지원 예산의 29.5%를 차지한다. 이 중 98%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세종시 교육청 교수학습 지원 예산의 약 30%가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스마트교육 운영 방식 비교>

⇒ 세종시 교육청 스마트교육의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은 운영 방식에서 시작된다. 세종시는 학생 1인당 1개의 태블릿 PC를 지급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는 스마트교육이 필요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 구입을 학생과 학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 1 태블릿 PC를 소지하게 하고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침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방침과 맞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지도 않다.

초고비용의 세종시 스마트교육

이와 같은 예산 현황을 볼 때,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학생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80억 이상의 예산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 11억 1500만원은 신입, 전입 학생의 태블릿PC 1716대 구입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6개 학교의 스마트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9억 1000만원을 산정하고 있다.

스마트교육의 메카라 불리는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의 예산 현황을 보면, 세종시가 앞으로 스마트교육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종시의 스마트교육은 허상이다.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 모델은 한국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스마트교육은 처음부터 고비용의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 가치의 문제를 품고 출발하였다.

참샘 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600명이고 한솔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850명이다. 한솔중학교의 학생 수는 714명, 한솔고등학교의 학생수는 202명이다. 2012년에 개교한 4개 학교 학생 수는 2300명 남짓이다. 세종시는 2012년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7억 7천 5백만원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13,7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보다 954.6%를 증액한 82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 행정과에서는 2013년 까지 총 9개교를 스마트 스쿨로 조성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현 4개교 포함). 소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82억의 스마트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상식성의 배경에는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있고, 이는 새 정부의 주요 교육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듯 하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전면재검토를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2. 12. 26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