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상하리만큼 대통령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 후보들의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왔어야 할 시기이지만, 지금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아닌 산발적이고 구호 차원의 공약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좋은교사운동은 한국일보와 공동주관으로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구체적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선주자 교육공약 평가운동’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1. 10월 29일 : 대선주자들에게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지 보내기
- 좋은교사운동이 만든 10개 항목, 40개 질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냅니다.

  2. 11월 6일 : 대선주자들의 답변서 및 자체 교육공약 내용 수합 마감
- 각 대선 후보들은 좋은교사운동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 및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마련한 자체 교육공약 내용을 좋은교사운동에 보냅니다.

3. 11월 9일경 : 각 대선주자 교육공약 팀장 초청 토론회 개최
- 각 대선 후보 캠프 내 대선 교육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서 및 자체 교육공약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명료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고, 보다 분명한 평가를 내립니다.

4. 11월 13일경 : 각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 비교표 발표
- 각 대선 후보에서 제출한 답변서, 자체 교육공약 및 초청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서 각 분야별 대선 후보들의 공약 비교표를 작성해 발표합니다. 발표는 한국일보, 월간 좋은교사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종 교육공약 평가 작업의 바탕이 됩니다.

(일정은 추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12 대통령선거가 우리 교육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나은 교육정책 실행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있는 대선후보가 정정당당한 교육공약 경쟁으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2. 10. 29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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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좋은교사운동이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질문-

 

 

1. 교육 의사결정 체제 :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교육이 5년 단위의 정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같은 초정파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찬성한다면 이 위원회에 어떤 법적 지위를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 혹은 집행 단위들(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시도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 등)에게 각각 어떤 정도의 권한을 주고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 대학체제 및 대학입시 :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가 우리 교육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현재의 대학입시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4) 초중고 교육 정상화와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대학입학 제도의 큰 그림을 밝혀 주십시오.

5) 현 정부에서 확대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고교체제 :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려면 고교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 현재 우리나라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국 대도시의 경우 평준화(무시험 추첨 전형)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은 시험 혹은 중학교 내신에 의한 고교입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고교평준화를 더 확대 혹은 전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3) 고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현 정부의 직업교육정책(마이스터고, 특성화, 취업강화)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고교 직업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4. 수업혁신 :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형 수업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활동하며 표현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우리 학교의 교실수업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식 주입 혹은 문제풀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같은 학년에서 여러 선생님이 나누어서 가르치더라도 평가는 똑같은 시험을 통해 학년 등수와 내신성적을 내는 ‘학년별 평가 체제’와 한 교사가 가르친 학급만 별도 단위로 평가를 하자는 ‘교사별 평가 체제’ 가운데 후보님은 어떤 체제를 더 선호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그동안 추진되어온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5.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1) 우리 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최저 학업 성취에 대한 책무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국가가 모든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책임지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현 정부에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및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학습부진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 10명당 1명 정도의 특별지원교사를 채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우리 교육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학교가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7. 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학교자치 : 행정이 아닌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교육청과 교과부를 바라보는 조직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현행 교장승진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3) 교사들이 행정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조직이 아닌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 현재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학교를 혁신해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 교원정책 :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탈진하거나 성장이 멈추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현행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현행 교원양성체제와 임용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현행 성과급과 다면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9. 교육복지 및 환경개선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우리 교육은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현재 교과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바우처 등)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해 주십시오. 각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3)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 및 학습 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제공 등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유아 교육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5)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6)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7)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10. 학교 밖 교육 :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도 교육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중도 탈락 학생들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들 교육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해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학교를 떠나 아무런 교육적, 복지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4)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혹은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