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024년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발표하였음. 이에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는 교육부의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정책들을 평가함.

▲ 현 교육 문제를 해결할 4대 핵심 가치 즉, 1)입시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 경감, 3)교육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24년 10대 중점과제 및 이하 25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로 설정.

▲ 평가 방식 : 10대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개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2단계 :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정함.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3단계 : 추진 계획상 개별 정책을 기존 시행된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 안에서 재검토·평정함.)

▲ 평가 결과 :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개, 긍정적 영향(B)은 2개, 변화 없음(C)은 11개, 부정적 영향(D)은 5개, 매우 부정적 영향(E)은 3개로 집계되었음.

※23년 10대 교육정책 22개 세부 정책은 A 0개, B 5개, C 5개, D 2(+1)개, E 5개로 평가된 바 있음.

▣ 긍정적 영향(B)을 미치는 정책 ▪국가책임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 부정적 영향(D~E)을 미치는 정책 ▪교사 수업혁신 지원 ▪교사 수업전념 여건 조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 4개 평가 기준별 평가 결과 : 입시경쟁 고통 해결(긍정 0 vs 부정+무관 24), 사교육 경감(1 vs 17), 교육격차 해소(3 vs 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6 vs 13) 4개 평가 요소에서 모두 ‘긍정’보다 ‘부정(+무관)’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교육 3단체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촉구함.

▪ 이번 10대 교육 정책을 위 4개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교육 3단체가 제시한 4대 기준에 합당한 별도의 교육 개혁안을 마련, 2차로 발표할 것. ▪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단체들과의 정례 협의회를 마련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이하 교육 3단체)은 국민들께 우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넘어 교육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교육부가 제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10대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낮은 저출생 문제,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난제들 가운데는 교육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풀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사교육비 1만 원이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2명씩 줄어든다고 밝혔으며, 2022년 유기홍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살 자해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와 교육 문제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의 목표가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로 설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평가하며 본 3개 단체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었던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매우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렇기에 이번 발표된 교육정책 시행 계획이 이러한 절실한 기대와 요구에 상응하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주요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 발표한 10대 개혁과제(2023)의 진행 경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에 교육 3단체는 이주호 장관의 10대 중점과제를 4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3~4주의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3년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이 24년 시행계획과 연속성을 갖는 만큼 올해도 4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해당 정책들의 경과를 확인하고, 교육개혁의 본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교육 3단체 : 교육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는 4대 평가 기준(▲입시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 설정.

교육 3단체는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의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4가지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3년과 동일)

 

 

평가는 4대 가치를 기준으로 A 매우 긍정적 영향, B 긍정적 영향, C 변화 없음, D 부정적 영향, E 매우 부정적 영향 등으로 5단 척도로 평가했으며, 4대 가치와 직접 연계성이 부족한 정책의 경우는 “◾ 관계 없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종합 평가 방식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방식 : 10대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

□ 1단계 : 4개 기준을 따라 10대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우선 교육부의 10대 중점과제를 나열하고 각 정책 중에서 중요한 25개 세부 정책을 선별하여 각각을 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25개 세부 정책은 교육부의 발표 자료 및 2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과 관련 보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2단계 :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산출.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정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함. 

각 세부 정책을 평가하고 각각에 대해 종합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때 4개의 기준에 따른 평가 학점 결과를 보고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 결과가 균형을 이룰 경우(예: C, C, B, B), 그 정책의 중요도,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일부 상향 혹은 하향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 3단계 : 추진 계획상 개별 정책을 기존 시행된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 안에서 재검토·평정함. 

교육부가 든 목적과 수행 방식이 타당하여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들이 있으나, 해당 정책들이 2028 대입제도 확정안 등 교육부가 시행한 상위·선행 정책 혹은 10대 추진계획 정책 간 상충 모순되어 효과 반감 혹은 부작용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고려하여 평정에 반영했습니다. 가령 ‘3-2. 교사 수업혁신 지원 방안’, ‘5-1 학생 마음 건강 최우선 지원’은 변별을 이유로 상대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수능 오지선다형 출제를 고수한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의 정책 방향과 충돌되어 개별 정책 자체의 타당성 외의 별도의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과거 이주호 장관 스스로 시행했던 정책이 별도의 개선점 없이 반복되어 제시된 경우는 과거 정책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했습니다.(예. 10-3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 평가 결과 : 매우 긍정적 영향(A)은 0개, 긍정적 영향(B)은 2개, 변화 없음(C)은 11개, 부정적 영향(D)은 5개, 매우 부정적 영향(E)은 3개로 평가됨. 

이번 종합 평가를 해보니, 25개 교육개혁 세부 정책의 종합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각 4개 평가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을 진단했을 때, A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평가 기준을 통합한 종합 평점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A)을 미치는 정책 항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B)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2개, ▲변화 없음(C)은 11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D)은 5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E)은 3개로 집계되었고, ▲위의 4가지 평가 기준과 무관한 것(◾)은 총 4개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은 없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중점과제 2의 첫 번째 정책(이하 2-1식으로 표기):국가 책임교육·보육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5-1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3-1 교사 수업전념 여건 조성, 7-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8-1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정책, 8-3 지역 연계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마련. 10-3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정책입니다. 특히 3-2 교사 수업혁신, 9-1 교육발전특구도입, 10-2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정책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근거는 별도로 첨부하는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우 부정적 영향(E)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 3-2 교사 수업혁신 지원 방안 자체로는 타당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2028 대입개편 확정안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무력화한 뒤 논·서술형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대평가 강화로 문제풀이, 주입식 수업을 조장한 후 교사에게는 논·서술형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업 혁신 교사 선발, 연구대회 지원 등으로 동기 부여를 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구태의연한 발상입니다. 

△ 9-1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은 고교서열체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이주호 장관이 시행한 자율형 공립고는 부여된 자율권을 남용해 입시에 유리한 교과목 시수를 늘려 비판을 받았으며, 지역 연계 교육 등 자율과 책무 중심의 혁신성이 아닌 특목·자사고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다가 다음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10-2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제 안착 계획은 기출문제 반복 숙달하는 방식의 확대 보급을 통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수능 EBS 연계 출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입니다. 유사 정책들로는 입시경쟁을 해소, 사교육 부담 완화,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방기한 채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 부정적 영향(D)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정한 근거

△3-3 교사 수업전념 여건 조성 방안은 그간 발표된 교사 업무 경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교사의 수업 외 업무를 늘리게 될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적절한 인력 배치가 고려되지 않은 채 늘봄학교 도입이 강행되는 상황이며, AI 및 디지털 교과서 등 새로 도입으로 인한 의무 연수도 확대 조짐이 보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외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요인입니다.

△7-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사업, 참여정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의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의 노력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 없이, 답습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청사진 없이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소진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1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정책은 자유로운 진로와 전공 탐색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대학과 고등교육을 취업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 아닌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 앙상하게 남은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유인하여 학과 전공 간 경계를 지우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은 그러한 문제를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 전반에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대학의 학과의 특색이 탈색된 채 서열화된 대학의 ‘이름값’만 진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외 대학의 존립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8-3 지역연계 해외 유치 전략 마련 정책은 먼저 그 대상과 목표가 되는 해외 인재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이라면 굳이 한국의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올 이유가 불명확하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이라면 이는 오히려 지방대학과 지역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10-3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은 근사한 정책명이지만 이주호 장관이 2009년에 시행했던 정책과 이름과 내용, 모든 면에서 재탕 정책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던 이 정책에 입시 경쟁 고통해소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기대를 걸 수는 없습니다. 

■ 4개 기준별 평가 결과 : 입시경쟁 고통 해결(긍정 0 vs 부정+무관 24), 사교육 경감(1 vs 17), 교육격차 해소(3 vs 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관점(6 vs 13), 전 평가 기준에서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무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평가 결과를, 25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으로 재구성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0개로 전무했으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이 4개로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사교육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1개임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4개 항목으로 여전히 훨씬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3개로 좀 더 늘어났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이 8개로 부정 평가가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6개로 평가되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8개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1년 전 2023년 교육개혁 10대 과제 평가에서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나마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추진 계획 속 정책들은 더욱 후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는 교육부의 2024년 추진 계획에서 밝힌 교육정책들이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이 되지 못하며,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교 서열화, 수능 상대평가, 대학 서열체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 총평

교육부의 이번 10대 중점과제를 평가하며 평가의 자리에 모인 3개 단체 모두는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한편 일부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되었고 장관 스스로도 실패라고 자인한 정책을 아무런 대안과 보완 없이 재사용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변화를 가져올 핵심적인 요구들에는 귀를 닫고, 지엽말단 처방과 대체재들을 자랑스레 내어놓은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에 내려진 냉정한 평점은 교육부의 정책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안 확정 과정에서 융합과 통합이란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야말로 개별 정책과 그 설명들의 근사함을 넘어 해당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하여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과 기회를 소진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오히려 교육이 더 심각한 사회적 난제가 되지 않도록 빨간불이 켜진 교육개혁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의 평가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3단체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중점과제 및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다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번 교육개혁 10대 중점과제를 우리가 제시한 4개의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특히 기존 정책(예, 2028 대입 확정안) 및 10대 중점과제 내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십시오. 이미 3개 단체 정책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경우에 이 정책들을 이대로 추진하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입시경쟁 고통을 증폭시키며 교육격차를 늘리게 될 것이며 모순되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소모하고, 중요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2. 10대 중점과제를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3개 교육 단체가 제시한 4개의 기준에 합당한 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으십시오. 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누락된 개혁 정책들이 많습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교육 고통입니다. 

3.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마련에도 나서십시오. 교육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간불이 켜진 교육개혁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응해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비롯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진정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국민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2024. 2.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7),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010-2290-3188),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02-6338-0660)

 

 

※ 10대 중요정책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대 중요정책 평가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