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은 교육청 혁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 교육청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추구할 것
▲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가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
▲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학생의 유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
▲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청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한 집중토론을 추진하고 교육청 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좋은교사운동은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당선자들께 대한 제안과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은 교육청 혁신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관료 조직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토대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교육청의 지시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교육청을 바라보고 지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청은 각종 서류와 실적을 통해 학교를 평가하게 되고, 학교는 이에 조응하여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얽매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급 관청인 교육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청이 행사하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단위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가도록 교육청은 지원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주체가 아니라 단위학교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하여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혁신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많은 업무들을 총점검하여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자율과 책무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료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교감을 평가하여 승진을 좌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위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가 평가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배움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배움이 고통이 된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을 살려 배움이 기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고, 경쟁적 시험의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배움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한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감의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혁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학생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층의 이익을 뛰어넘어 보편적 이익을 위해 모든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는 과감하게 돌파하되, 그 방식은 민주적 소통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나 돌봄교실 등에 있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사고 정책 등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러한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통하여 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동시에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청의 개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전국 교육청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통해 교육청의 개혁 성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집중 토론회 일정은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5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