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결과 및 3차 토론회 예고

 

▲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종합 대책 중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42%), 복수담임제가 효과 없다는 응답이 높음(38%).

▲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줄고, 신고율은 늘어난 것으로 인식.

▲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폭력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간 학부모와 교사 간 원만한 합의와 해결이 매우 어려워졌음.

▲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실무를 맡은 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이로 인한 수업 결손 심각. 학생부장 연임률 급감(37%)

1. (사)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2013년 4월 8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제대로 작동되는가?”로, 발제는 김지상(성정중학교 교사), 윤후의(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자료 대체), 토론은 정일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차명호(평택대교수)가 맡았습니다.

2.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지상

 - 긍정적 측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은 약화. 학교장과 교사의 의식 변화. 학교와 경찰의 협력 관계가 증진.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부모 분쟁 조절의 어려움이 증가

 - 학교와 교사(담임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불만, 민원, 고소가 증가

 -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해당 업무 기피현상이 심각. 사안 발생이 하나의 사안 처리에 최소 14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됨. 충남 천안 지역 학생부장 연임률이 평균 37.7%에 불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과반수 운영의 어려움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형식화

 - 복수담임제의 유명무실화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요건 불명확성 문제

 -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업무 경감 지원 미비

 - 스포츠 클럽 활성화의 어려움 존재

 - 생활지도 승진 가산점 부여의 불합리성 존재

 - 제안: 학교폭력 전담 인력(팀) 운영.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재설정.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조치 기준 마련. 학교폭력 근절 대책 관련 협의시 현장 전문가 인원 확대.

 - 위센터의 교육적 기능 강화 필요. 패거리 문화 조성의 위험성 존재.

○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초중고 교사 268명 대상 설문조사

 -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가? 변함 없음(64%), 줄어듬(34%), 늘어남(1%)

 - 신고가 늘어났는가? 조금 늘어남(48%), 변함 없음(38%), 많이 늘어남 (11%), 조금 줄어듬 (2%)

 *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 실태 전수 조사: 긍정적 (48%), 효과 없음(33%), 부정적 (19%)

 -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부정적 (42%), 긍정적(40%), 효과 없음(18%)

 - 가해자 조치(강제전학 등) 강화: 긍정적(57%), 효과 없음(19%), 부정적(24%)

 - 복수담임제: 효과 없음(38%), 부정적(32%), 긍정적(30%)

 - 체육활동 강화: 긍정적(61%), 효과 없음(28%), 부정적(11%)

 - 폭력예방교육: 긍정적(78%), 효과 없음(20%), 부정적(2%)

 - 상담인력배치: 긍정적(83%), 효과 없음(20%), 부정적(3%)

 - 117센터 운영: 긍정적(67%), 효과 없음(29%), 부정적(4%)

 - CCTV 설치: 긍정적(57%), 효과 없음(34%), 부정적(10%)

 - 피해자 지원 강화: 긍정적(82%), 효과 없음(16%), 부정적(2%)

○ 윤후의

 - 117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 급증 및 신속 대응 강화

 - 3월 1590건 신고(전월에 비해 4배 증가)

 - 스쿨 폴리스를 통한 학교 지원 강화

○ 차명호

 - 폭력예방교육의 학급별 실시의 딜레마 존재

 - 학부모 민원 증가는 당분간 지속 필요

 - 업무 폭증의 문제에 대해 학교 내부의 합리적 조정 필요

 - 폭대위에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승진 가산점의 딜레마 존재

 - 위센터 교육의 성격 변화 필요

 - 교사 동기 강화 연수 필요

○ 정일형

 - 학교폭력 시스템 구축(인력, 법령) 지향

 - 예방 교육 강화 지향

 - 학교 자율적 대처 능력 강화 지향

 - 사회적 협력 체제 구축 강화

○ 청중

 - 학교 체육의 실제 문제점 심각: 운동장 부족 문제,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자질 문제, 리그전의 부작용(성과 경쟁) 문제, 참여율에 대한 허위 보고 문제, 외부 기관과 연계한 인증제 필요.

 - 학교폭력 신고율의 맹점 존재: 인식의 차이 존재

 -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 부재함

 - 정학 조치의 효과성 미흡

 - 단위학교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학교 체육 미참여 학생에 대한 대책 필요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정밀한 판례 필요

● 요약

 -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다소 줄어들었음.

 -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폭력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간 학부모와 교사 간 원만한 합의와 해결이 매우 어려워졌음.

 -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실무를 맡은 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이로 인한 수업 결손 심각. 학생부장 연임률 급감(37%)

 - 학교폭력 종합 대책 중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복수담임제가 효과 없다는 응답이 높음.

3. 다음 토론회는 4월 15일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발제는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 박종철(따돌림사회교육연구모임 부대표), 토론은 박숙영(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표), 김찬미(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맡습니다.

2013년 4월 9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