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고, 자사고 입학 전형 방식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2015학년도 외고 신입생의 경우 영어 성적을 반영함에 있어 중2학년까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하지만 변별력을 위하여 중3 영어 성적의 경우 기존의 상대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기로 한 성취평가제가 외고 입시 앞에서 무력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고교 서열화와 입시 체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지역 이외의 자사고나 비평준화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학교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등급으로 산출한다고 하지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를 토대로 서열을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예전의 상대평가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점수로 산출하던 석차를 등급으로 산출한다는 것만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성적 경쟁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능이 등급제라 하여 경쟁이 완화되지 않는 것과 같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 2015학년도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성취평가제는 우리 교육이 성적 위주의 무한 경쟁을 벗어나 학생의 절대적인 성취를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적 고교 입시 체제 가운데서 성취평가제는 무늬만 절대평가이지 실제로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중2까지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성적 경쟁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논리다. 중2까지는 기본적으로 A등급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중3의 상대평가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은 계속된다. 결국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고교 입시체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외고의 경우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영어 과목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의 학생에게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외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사고의 경우는 성적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평준화 지역 문제와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한다.

성취평가제를 통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교 입시 체제를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고교 입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포기할 것인가? 교육부는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참고자료: 기로의 성취평가제,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가기 >>
(좋은교사운동+교바사 공동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년 1월 7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