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고교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성적 하위권 문제는 특성화고 선지원 후추첨, 중학교 단계 책임교육,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로 풀어야

▶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까지 선지원 후추첨 확대해야

▶ 자사고는 공교육 개념으로 국가 지원을 하고 건학이념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해야

▶ 중학교 단계 완전학습과 절대평가의 정착과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로 나아가야

교육부는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선발방식을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가중시키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성적순 선발로 인해 중학교 단계의 경쟁이 강화되고, 고등학교 간 격차가 확대되어 일반고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일반고 위기의 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특목고의 문제와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이번 방안은 성적 상위권 학생의 분산 효과로 일반고의 우수학생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적 하위권 학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반고 교사들의 어려움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는 과거 전문계고가 안고 있던 문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의 혁신 등으로 성적이 올라간 반면 특성화고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자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의 해법은 성적이 낮은 학생을 특성화고로 보내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3가지로 추구되어야 한다. 첫째, 특성화고도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둘째,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수학능력의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이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는 진로직업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고의 직업 과정을 개설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학을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밀려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내실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자사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적 우수학생 유치효과는 감소될 것이고, 남는 것은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고 선택할 만한 그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그것이 건학이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뚜렷한 건학 이념이 없다면 남는 것은 실제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는 울타리 외에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자사고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건학이념이 건전하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건학이념에 따라 차별하는 셈이다. 만약 건학이념도 없이 단지 부유층만 모이기 위한 학교라면 공적 제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국가가 공적 지원의 책임을 방기함으로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건 자사고 형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것은 사학에 대해서도 국가가 동일하게 공교육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유로운 교육과정은 보장하되, 학생 선발권은 사회통합과 중학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평등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의 선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의 문호를 열어두고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특수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가급적 학교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거점학교나 센터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곳이 순서다. 예체능 학교의 경우 별도의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도 중학교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형태는 회피되어야 한다. 재능에 따라 선발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가급적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선발하고 만약 지원자가 많다면 학교를 더 많이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발제도의 지향점은 무엇보다 중학교 단계의 핵심 교육과정에 대한 완전학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대평가의 정착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소질이 획일적 성적에 따라 왜곡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교육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번 자사고 선발방식의 개혁이 이러한 목적지를 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14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