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공약 분석

▲ 40개 중 20개는 미이행, 4개는 반대로 이행하여 24개, 60%가 미이행

▲ 이행 4개, 소극적 이행 4개, 자동 이행 2개로 25% 이행률이나 실질적으로 10% 이행

▲ 교육청의 소통 의지 부족으로 미확인 과제도 15%

▲ 교육청의 공약 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 절실

1.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4월 21일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이행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집이 아닌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문용린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에서 40개 공약을 추출하였고, 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다.(2012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는 blog.daum.net/seoul-educhoice 참조)

○ 결과 요약

○ 미이행 과다

- 전체 공약의 60%가 이행되지 않음.(역이행 10%)

- 소극적 이행 및 자동 이행까지 포함한 이행률은 25%임. 자동이행은 교육감 의 공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 수행된 경우이고, 소극적 이행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공약대로 이행한 경우가 10%에 불과함.

○ 학교폭력과 스마트교육 분야 이행률 높고, 반부패, 교원정책 분야의 이행률 제로, 책임교육은 후퇴

- 학교행복센터 설립, 스마트교육 추진 등이 대표적인 이행 공약임.

-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반부패 분야는 이행된 것이 없음.

더욱이 교육감 공약평가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책임 교육 분야는 학습부진교사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전담 강사 예산을 50%로 축소하였음. 대표적인 후퇴 공약임. 이는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순적임.

- 대신 스마트 교육은 대대적으로 추진함. 이는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비하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청의 소통 태도 문제

- 교육청에 정보 제공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 이와 같은 태도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정책 평가 때도 문제가 된 것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 서울시 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소통불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시민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

- 업무 담당자의 경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공약 이행 파악이 불가한 경우가 15%에 해당됨.

3.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청중들은 공약에 대한 평가 작업 못지않게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붙임1.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년 4월 22일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