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은 전문적인가?
:교육청 인사 제도 혁신 방안(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등)

좋은교사운동은 7월 14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3차 토론회로 교육청 인사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하여 3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김성천 경기교육연구원이 하였다.

□ 주요 내용

○ 전문직 인사 제도의 문제점
- 선발 과정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선발함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구조임.
- 승진의 경로로 1-2년 정도 거쳐 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여 전문성의 축적이 미흡함.
- 업무 과중으로 창의적인 업무 기획이 어렵고 전년도 업무의 반복 관행 형성.
- 칸막이 구조로 인한 협력적 집단 지성 발휘의 어려움 존재.

○ 역량 중심 선발 제도
- 해당 업무 과제를 중심에 놓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교과별 선발 인원 할당제를 폐지하든지 교과군 선발로 전환하여야 함.
- 다면적 역량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야 함. 포트폴리오, 논술과 기획, 심층면접, 현장평판 등을 종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 장학관, 교육장의 경우 교육청 전문직 경력과 무관하게 선발하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
-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필요.

○ 승진과 분리
- 승진 점수에 혜택을 주지 않는 보직형 및 공모형 전문직 제도 운영 필요.
- 전문직 재임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산점 효과를 축소시킬 필요.

○ 교육청 조직과 업무 변화
- 교육청 정책 사업을 축소하여 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하여야 함.
-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본 업무를 지원 업무로 전환하여야 함.
- 장학사와 연구사의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에 대한 평가 방식 변화
-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탈피하여 현장의 평가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외부적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현 구조를 탈피하여 상향식 평가가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기초로 교육청의 성과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학사가 몇 개 학교를 전담하고 그 학교들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재조정 필요
- 교육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폐지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함.

□ 다음 토론회 예고

○ 4차 토론회는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이인규(한국교육연구소장),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의 발제로 진행된다.

○ 개요
- 일시: 2014.6.30.~7.28.(매주 월요일 19:00)(총 5회)
- 주최: 좋은교사운동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일정

2014년 7월 16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