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은 학교의 관료주의를 향해 있다. 그러나 학교의 관료주의는 상당 부분 학교를 관리하는 상급 관청인 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기인한다.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청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공문들이 과연 얼마나 쓸데 있는 것인지,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교육청의 전문직은 전문적인지, 교육청의 비리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찰하고, 교육청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개요
- 일시: 2014.6.30.~7.28.(매주 월요일 19:00)(총 5회)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주최: 좋은교사운동

○ 일정

○ 1차 토론회 결과 요약
- 감사 기능이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같은 구조로 운영하고 위원을 의회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함. 
- 교육청 간 교차 감사 실시 필요: 교육청의 감사관이 교육감이 임명하고 내부 관료가 맡거나 관료 출신이 맡음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교육청 간 교차 감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온정주의의 틀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청/교육부 시책 사업 축소 필요: 정책 사업 명목으로 교육청 관료와 관련 업계의 이익집단이 결탁하는 구조가 생성됨. 정책 사업 명목으로 학교에 하달되는 예산은 단위학교 안의 논의 구조도 없어 책무성이 약하고 형식적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무엇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켜 교육청 시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관료주의화의 경향을 심화시킴. 시책 사업을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혁신학교와 같이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학교로 내려주어 단위학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하고 감사를 강화하여 책무성을 묻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교부금 분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부 시책 사업에 얼마나 잘 따르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교부금의 경우 학생들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배분되어 교육기회 평등과 역행함.
- 교육청 인사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직 선발에 있어 능력 중심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교육부나 외부 기관에 일부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줄대기 인사가 사라지면 이를 근거로 형성되는 비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음.
- 교장 승진을 둘러싼 비리 또한 교장 공모제를 도입함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
- 공사 비리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공사 시방서와 품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학여행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통한 비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2014년 7월 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