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청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좋은교사운동의 종합 대안


좋은교사운동은 7월 28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의 발제와, 정재훈(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곽민욱(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한재갑(뉴시스 교육전문기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주요 내용

○ 설문조사 결과
- 2014.7.17.~7.24일까지 research.joongang.com을 통한 좋은교사운동 회원 36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교육청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미흡 49%(매우 미흡 19%, 미흡 30%), 우수 21%(매우 우수 5%, 우수 16%)로 응답.
- 이 중 강원도, 경기도, 호남의 경우 교육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인천과 서울은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
- 교육청의 문제점 중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1위, 불필요한 정책 사업 과다(73%), 2위,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59%), 3위,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기능 미흡(35%), 4위, 학교에 대한 규제 과다(32%), 5위, 인사 시스템의 불공정성(28%), 6위, 예산 관련 비리(10%)로 나왔음.

○ 교육청 혁신의 기본 원리
- 3대 핵심 원리: 자율, 지원, 책무(청렴)
- 단위학교의 자율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구조 및 건강한 책무성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육청 혁신의 기본 원리

○ 자율성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교육청 단위의 정책 사업 축소
- 공문 감독관 운용

○ 단위학교 지원 체제 구축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원센터 업무 기능 중심으로 재구조화
- 전문직 선발 및 업무 체제: 과제 중심 보직형 공모제

○ 책무성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학교만족도에 의한 학교평가 체제 도입
-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 체제 도입
- 정책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체제 구축
- 연구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체제 구축

○ 청렴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 교육청간 교차 감사 제도
- 전문직 선발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 확대
- 학교 공사 관련 문서 공개 및 결재 라인 교감 포함
- 교육청 정보 공시

○ 교육부-교육청 관계 정립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교육부-교육청 권한 규정 정비
- 특별교부금 2% 축소
- 학교만족도 중심의 교육청 평가 체제 운영
- 부교육감에 대한 교육감 임명권 부여 및 개방형 직위 확대

○ 참여와 소통의 기초 교육자치 관련 영역 정책 대안
- 교육장 공모제 및 (가칭) 지역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청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교육청과 협의 체제 구축

○ 기타
- 교육청 정책 토론회 및 연수 인터넷 중계
- 교사, 학생, 학부모 동원 금지
- 교육청 발간 책자 전자 도서관화
- 정보 요청 예고제

□ 향후 계획

○ 전국 시도교육감 대상 교육청 혁신 방안 제안
- 종합 정책자료집 발간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관련 협의 추진

○ 교육자치 3대 입법 운동
- 특별교부금 축소, 부교육감 정무직화,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한 입법 운동 추진

○ 교육청 모니터링
- 현장 교사와 학생과 주민의 입장에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운동 추진

5차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2014년 7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