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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분야는 학생들이 꼽은 것은 용의복장 규정(35%), 교사들이 꼽은 것은 수업 태도(56%).

▲ 용의복장 규정 중 가장 비합리적인 규정에 대해 의복(교복, 신발, 외투 등) 규정을 꼽은 경우가 학생(56%), 교사(42%)로 가장 많아. 겨울철 외투 착용에 대한 불만 높아.

▲ 용의복장을 지도할 때 교칙보다 엄격하게/느슨하게 지도하느냐 분야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 차이 큼.

▲ 교칙 개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52%가 부정적 반응, 15%만 긍정적 반응.

▲ 교칙의 합리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37%가 부정적 반응, 17%만 긍정적 반응.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44%가 긍정적 반응, 23%가 부정적 반응인데 비해 교사들은 34%가 긍정적 반응, 41%가 부정적 반응. 경기도도 비슷한 수준.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 12월 22일 저녁 7시 “교칙의 합리성과 교육적 의미를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송하영(시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은 최항규(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윤우현(국사봉중학교 교사), 정동혁(유한공고 학생인권부장)이 맡았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합리적인 교칙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정당한 교칙의 권위로 떨어뜨림. 교칙의 정당성에 대해 민주적 소통 구조가 필요하고, 규정의 합리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시내 22개 고등학교의 교칙(용의복장 관련)을 분석한 결과 지나치게 세밀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됨.

● 학생들의 상당수는 겨울철 외투 착용을 실내에서 금지하거나 정문에서 벗어야 하는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전국 중고등학생 735명과 교사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용의복장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옴. 교칙의 민주성과 합리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반응이 높음.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사봉 중학교는 교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끈질긴 소통을 한 결과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크게 향상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둠. 학생들의 자발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 요인임.

● 경기도의 경우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조로 교칙도 그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구시대적 규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칙을 제정할 때 학생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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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