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는 지필 시험의 폐지, 주지 교과의 축소, 교사별 평가, 선택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학교 교육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교입시의 개선, 성취평가제의 내실화, 교사기획력 향상을 연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 12월 8일 저녁 7시 “자유학기제의 미래와 중학교 교육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정병오(문래중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은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소장),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제 시행 2년을 통하여 현장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교사>학생>학부모 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 하지만 자유학기제 정책이 다만 자유학기제 정착에만 국한되고 이를 통한 중학교 학교 교육의 혁신이라는 본질적 방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대선교육공약으로써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시범실시의 가닥은 전환학년제가 아닌 교육과정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
●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의미는 1) 정기 지필 고사를 없앴다는 것 2) 주지 과목이 축소되고 예체능, 체험학습, 선택교과의 시수가 확대되었다는 점 3) 교사별 평가 체제를 가져왔다는 점 4) 선택교과의 확대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위의 4가지 변화는 매우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큰 반발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향후 이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 고교 입시체제를 바꾸어 중학교 교육을 입시 교육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 2) 성취평가제 내실화로 학력 저하 논란을 넘는 것 3)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아울러 교육청별로 추진되는 혁신학교의 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야 하고, 전환학년제 또한 또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학기제가 던지는 의미는 차기 대선의 교육 의제로 연결되어 확장되어야 한다.

토론과 질의 응답을 통하여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고교 진학을 하는 2018 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도록 고교 입시가 개혁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가 체험학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교과수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의 혁신을 위한 목적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와 연결되는 맥락도 보이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단순한 직업 체험이나, 체험학습의 확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력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그 속에서 체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할 때 기존 교과를 재구성하는 의미가 살아난다. 그 방향성은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가야 한다.
● 체험학습을 위한 외부 기관 연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외부로 풀 필요는 없으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선택 교과 개설이 활성화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첨부 파일: 토론회 자료집

2014년 12월 9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