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착용하는 것을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적인 아픔이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슬픔입니다. 이를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같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것이므로 이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교육적으로 승화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더욱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마저 금지할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확보해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사 개인의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정치권력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란 리본의 착용 금지를 지시한 교육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나아가 세월호 사건을 교육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분위기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