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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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5:31
(사)좋은교사운동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김상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210개 초중고교의 교사와 1,678명의 학생(48개교 대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했다.(자료 참조)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만 최소 48억 6,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중대한 우려점이 발견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인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관계성을 향상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학교현장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체의 67.3%는 학교 밖 구성원인 ‘어울림 카운슬러’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담임교사의 70%(69.6%)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담임교사는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 과정에서 배제되고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어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회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학교폭력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인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돌림 문제는 학급 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울림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인성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못하고 교육개발원 중심의 연구 인력에 의해 짧은 시간에 개발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을 하면서 쌓인 성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이를 전면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비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은 어울림프로그램에만 국한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단위학교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예산 지원은 이러한 단위학교의 선택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독점 체제 가운데서 어울림프로그램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위학교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현장 중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다. 2017년까지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별첨: 설문조사 결과>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만 최소 48억 6,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중대한 우려점이 발견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인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관계성을 향상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학교현장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체의 67.3%는 학교 밖 구성원인 ‘어울림 카운슬러’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담임교사의 70%(69.6%)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담임교사는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 과정에서 배제되고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어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회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학교폭력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인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돌림 문제는 학급 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울림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인성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못하고 교육개발원 중심의 연구 인력에 의해 짧은 시간에 개발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을 하면서 쌓인 성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이를 전면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비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은 어울림프로그램에만 국한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단위학교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예산 지원은 이러한 단위학교의 선택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독점 체제 가운데서 어울림프로그램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위학교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현장 중심의 대책으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다. 2017년까지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별첨: 설문조사 결과>
2014년 6월 10일
(사)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