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문제 

- 선발고사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성적 중심의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고교 체제는 서열 위주의 체제를 탈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배정을 전면화하여야 함. 

○ 고교 학급당 인원보다 시급한 것은 중학교 학급당 인원 

-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중학교가 더 높다.(현재 고교 학급당 교사 2명, 중학교 1.6명 배치 기준)

- 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추진은 필요하나 점검 기제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 

- 직업계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다.

- 시도교육청 평가는 형평성, 합리성의 문제가 많이 노출된 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체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2016. 4. 25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