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의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몇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공약과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공약을 조사하고,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초중고 교사 1,058명이 이에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을 3가지만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교원성과급폐지(72.7%) > 교육과정 수준 적정화(42.7%) > 자사고 특목고 폐지(42.3%) >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30.3%) > 성장중심 과정형 평가 실시(27.6%)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21.9%) > 교장공모제 확대(19.4%)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중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공약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27.9%) > 책임학년제(20.6%) > 수능자격고사화(15.6%) > 고교내신 절대평가 실시(8.7%) 에 많은 교사들이 응답하였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중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공약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학제 개편(26.4%) >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 실시(20.7%) > 학생부종합전형 확대(13.5%) > 1수업 2교사제(12.6%) 에 많은 교사들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총 1,058명이 응답하였고, 초, 중, 고 교사들이 고루 참여하였고, 유치원 교사들도 일부 참여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를 3가지만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교사 1,053명이 응답한 결과 교원성과급 폐지를 72.7%(766명) 교사들이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원성과급 제도가 태생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따지는 일이 갖는 모순 때문에 교사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급한 과제로 뽑힌 과제는 교육과정의 적정화(42.7%)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너무 어려워 소위 수포자, 영포자를 양산하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급한 과제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42.3%)입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21.9%), 대학입학보장제 실시(8.8%) 등과 함께 과도한 줄세우기 경쟁교육을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급한 과제로 꼽힌 것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30.3%)입니다.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나친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멈추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19.4%의 교사들이 응답했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장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폐해를 개선하며,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를 확대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가로막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각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장을 단위학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학점제 실시, 1교 1수석교사 배치도 여러 교사들이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시행 5년을 맞는 수석교사제도가 교사 정원 문제와 부딪히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실현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과 실현되지 않기를 가장 희망하는 공약을 꼽아달라는 질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공약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가 50.3%였고, 줄 세우기 교육을 탈피하기 위함이 36.4%였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학년제 공약(초6,중2,고1부터 학급당 정원20명으로)에 20.6%의 교사들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교육의 질 향상(71.4%), 학교 현장 정상화(19.4%)였습니다.

수능 자격고사화(15.6%), 고교 내신 절대평가(8.7%)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공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줄 세우기 교육 탈피가 45.7%, 60.9%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현장 정상화를 이유로 수능 자격고사화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꼽은 교사도 37.2%, 30.4%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실현되길 희망하는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의 교사들은 현재 줄 세우기 교육과 이에 따른 학교 교육의 파행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의 교사들은 가장 우려하는 공약으로는 학제 개편(26.4%)를 꼽았습니다. 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89.0%의 교사들이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으로 응답하여 학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우려하는 공약으로 두 번째는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실시(20.7%)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코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교육을 유발할 것(47.0%), 비교육적 처사(21.4%),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15.9%)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코딩 교육 이전에 생각하는 힘과 인성과 정서 교육, 타인과 협업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를 우려(13.5%)하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교육을 유발(36.4%)하고, 교사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점(25.7%),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23.5%)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많은 것을 감안해 볼 때,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기재 사항이 너무 과다하고, 불필요한 스펙 경쟁으로 치닫는 현상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이 공약한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12.6%) 그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71.0%)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시행 과정에서 보조교사의 역할, 보조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혼란의 경험이 지난 정부에서 있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정부에 요구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차기 정부가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은 줄 세우기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실현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은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 교육에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고, 학교는 관료적 통제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비민주성으로 인해 파행적인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가도록 다음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논술형 수능까지 연계시킬 때 교육이 정상화되고, 미래 변화에 맞춰 살아가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학교를 파행적으로 만드는 교원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여 오래 묵은 과제인 교원 승진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경쟁체제를 해소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여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특목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발 방법에서 추첨제를 도입할 때 고교 서열화 해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긴급 처방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당면한 고통을 줄여주는 정책으로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을 임시방편이나 이벤트처럼 시행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교사들도 교육을 새롭게 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교사운동은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사의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자료>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선과제 및 교육공약 교사설문결과

2017. 5. 10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