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 교육청의 야자 폐지에 대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세부 내용 첨부 자료 참조) 

○ 취지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저녁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강제적 야자뿐 아니라 자율적 야자 또한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야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야자를 위한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 초과근무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석식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꿈의 대학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이를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야자폐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직사회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시경쟁을 위해 학교가 야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인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강제적 야자만 문제인가? 자율적 야자도 문제인가? 야자를 폐지한 이후 사교육은 증가할 것인가? 사교육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학교가 야자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에 각각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 개요 

- 조사대상: 초중고 교사 478명

- 조사 기간: 2017.2.27.~2017.3.6

-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research.joongang.com)

- 신뢰도: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57%P 

○ 야자 폐지에 대한 의견 

- 자율적인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0.7%는 강제적인 야자만 단속하고 자율적 야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율적인 야자라 하더라도 학교가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4.5%로 나타났다. 다소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야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 사교육 전망에 대한 의견 

- 학교 야자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저녁 시간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사교육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4%에 불과하였다. 90.5%는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교육이 증가함으로 인해 야자 폐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자유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은 32.8%로 나타났다.

- 사교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학생의 자유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43.1%에 이르렀다.

- 야자 폐지로 인해 사교육경쟁이 더 심화되어 오히려 자유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14.6%로 나타났다.

- 이로 보건대 학교의 야자 폐지로 인해 사교육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 야자 폐지 정책의 보완에 대한 의견 

-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시간을 위해 방과후학교나 야자와 관련하여 사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69.2%의 교사는 방과후학교나 야자의 축소와 더불어 사교육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17.6%의 교사는 학교의 방과후와 야자는 현행 유지하고 사교육 영업시간만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방과후학교나 야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4.4%에 그쳤고, 사교육을 그대로 둔채 학교의 방과후학교나 야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1.3%에 그쳤다.

- 결과적으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의 야자 폐지 정책(사교육에 대한 규제 없이 학교만 축소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평 

- 경기도 교육청의 야자 폐지가 자율적인 경우마저 못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의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4.5%의 교사는 일단 자율적 야자라 하더라도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원의 영업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없이 학교의 방과후학교나 야자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1.3%만 지지하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이 자율적인 야자도 억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저녁을 돌려주자는 정책은 헛바퀴를 돌게 될 것이고 사교육 업계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강제적 야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학교보다 사교육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경기도 교육청은 야자 폐지에 앞서 심야영업시간 단축과 학원휴일휴무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2017년 3월 28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