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좋은교사운동은 2017년 2월 21일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슬로건은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이고, 핵심 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과 ‘학생을 위한 교사에 의한 학부모의 교육’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3대 영역의 22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영역은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혁’이고, 제2영역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존중받는 민주적 학교’이고, 제3영역은 ‘교육적 사회환경’이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학력 교육과정 정립 

2. 잠자는 교실 방지법

3. 무학년 학점제

4. 교사별 평가

5. 친절한 성적표

6.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

7. 학종 개선 및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

8. 고교 선지원후추첨제

9. 논문심사형 임용전형

10. 교장공모제

11. 교감승진제도 개선

12. 참여적 학교평가

13. 민주적의사소통체제

14.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15. 교육자치 강화

16. 교육청재구조화 및 학교자율화

17. 교원개인성과급 폐지 학교성과급 전환

18. 교원업무정상화

19. 고졸만세위원회 설립

20. 교육복지바우처 지급

21. 학원휴일휴무제

22. 18세 참정권 및 보이텔스바흐 협약 

좋은교사운동은 7대 핵심 개혁과제로 1. 기본학력보장지원법(잠자는 교실 방지법) 제정 2. 교장공모제 3. 교사별 평가 4. 고교 선지원후추첨제 5. 학원휴일휴무제 6. 참여적 학교평가 7. 고졸만세위원회를 제시하였다. 

좋은교사운동은 향후 교육개혁방안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 교육개혁방안(11쪽)  

               2. 참고자료(523쪽)  

2017년 2월 21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