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2/6(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9차)를 열고 ‘고졸도 만족하는 세상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이강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진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성주(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손정웅(부산공고 교사), 사회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고졸만세 운동은 대학만을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66%로 GDP대비 교육비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을 능가하며 복지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 과잉은 청년 부채, 장년 과잉노동, 노인 빈곤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입직연령이 OECD 평균보다 3.5년 늦으며 청년 실업률이 높다.

 - 고졸 학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취업빙하기에 3급 공무원(우리의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고졸 후 2년 내로 제한하였다. 우리나라도 9급 공무원은 고졸자로만 충원할 것을 제안한다.

 - 고졸 취업자에 대한 국가 시혜의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 대학진학자에게는 연간 5조 원의 국가장학금이 주어지는 반면 취업자에 대한 장기근속유도인센티브는 15억에 불과하다.

 - 학력차별문화철폐담당관을 두어 기업에서 고졸자를 소외시키는 문화나, 미디어에서 학번을 노출시키는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강은(인덕공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비전코디 대표)

 - 교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학력에 대해 학부모들은 고졸 33%, 대졸 66%로 답변한 반면 교사들은 고졸 62%, 대졸 34%로 답변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고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고(35%), 임금, 승진 등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23%)이라고 응답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직업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 44%, 교사 25%가 모두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취업장려 정책에 대해서도 학부모 36%, 교사 34%가 모두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 독일의 직업교육 정책에서 배울 점은 1) 훈련생의 임금 현실화, 2) 훈련교사의 현장 경험 3) 기업의 주도성 4) 취업 후 훈련 프로그램 확충 5)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등이다.

 - NCS와 도제학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특성화고와 기업이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춘 직업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손정웅(부산공고 교사)

 - 현재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주된 동기는 취업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에 연결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 한 학교의 경우(2015) 중소기업 희망자는 37.6%이지만 실제로는 92.8%에 이르고 있다.(전체 취업률 47.6%)

 - 전반적인 취업률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확인 취업률은 저하되고 있다.

 - NCS와 도제학교 정책의 경우 방향성은 옳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 1)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의 전반을 지휘하는 한델스카머가 우리나라는 없다. 직종별 협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 독일의 경우 교육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고 기업의 인식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3)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크다. 도제교육센터를 학교 안에 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기업체를 발굴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며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정책을 수행하는 부담이 높다보니 오히려 교육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4) 교사들의 인식과 자발성 형성이 미비하다.

 - 고졸만세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신뢰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조급증을 내려놓아야 한다.

○ 이성주(강서교육지원청 장학사,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비중은 19%로 OECD 평균 47%에 못 미친다.

 - 다양한 직업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미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NCS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미비하다.

 - 직업교육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전문대, 특성화고, 폴리텍, 직업학원, 인력개발원 등이 각각 분절적으로 기능한다.

 - 산학관 협력이 시급한 과제다. 산업별협회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공공기관, 공기업이 고절적합직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고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CS기반 채용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 NCS 모듈에 프로젝트 학습을 추가하여야 한다. 도제식 학교는 성급히 확대하기보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지자체별로 활성화하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류를 강화하여 고1에서의 전학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 토론

 - 실제로 고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되나? 직종별로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제조업 부분은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열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제학교의 경우 기업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실제로 좋은 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제학교의 경우 연계된 30개 기업과 연결되는 약 30%의 학생은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통로: 위탁교육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고3이 되어야 가능하다. 개별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졸취업의 이후 상황에 대해: 한 때 고졸자의 은행 취업이 늘어났지만 기업 내의 문화나 구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제대로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 고졸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이 그것을 반영하여 아예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올라가야 한다.

 - 특성화고 교사의 현장 경험 문제: 핀란드의 경우 2년 간 직업 경험을 요구함. 우리나라의 경우 입직 전 직업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입직 후 일정 기간을 파견 형태로 직업 현장을 경험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학교 교사들도 진로교육을 위해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직업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특성화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특성화고도 여유가 없어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도제학교 거점학교의 경우 예산도 있고 2주 정도씩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현장체험처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학교 중심으로만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등을 통한 다양한 직업교육이 경쟁 시스템을 이루어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 관리의 문제가 존재한다.

 - 직업교육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과감하게 9급 공무원은 고졸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 결론

 - 현재 대학진학자들에 대해 주어지는 국가 지원은 고졸자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 고졸적합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공공기관의 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NCS와 도제학교 정책은 더욱 내실화되도록 하되 산학관의 긴밀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이 주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류를 유연하게 열어두어야 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직업체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미디어, 기업 문화 등에서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직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2월 7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