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18세 투표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2.1%가 찬성의 입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 참조) 

세계적 기준을 보아도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교육정책을 생각할 때 교육제도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투표권을 지닐 때에 현재보다 학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부여하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정신을 적용한 정치 교육에 대한 원칙을 우리 사회도 마련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신에 대한 찬성률은 92.2%) 

교사들이 특정 입장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쟁점을 정직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순 암기식 수업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18세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편 그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민 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 시험문제에 얽매인 교육을 탈피하고 토론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꽃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6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