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12/19(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7차)를 열고 ‘대학서열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강남훈(한신대 교수), 이범(교육평론가), 사회는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 대학이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과 선발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최저요건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대학의 선발 방식과 시험의 방식을 동시에 바꾸어야 한다. 2021학년도가 대입제도 혁신의 적기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이고, 대입 예정 인원이 현재 52만에서 33만으로 대폭 줄어드는 시점이다.

-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전형은 일정한 내신성적을 갖춘 학생에게, 3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 일정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자.

- 참여 대학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연구중심대학과 강소혁신대학으로 특성화하고 초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하되 사립대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1단계에서는 약 10만명(전체 정원의 3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한다.

- 대학은 학과제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정원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6지망까지 지원해서 대학을 배정하도록 한다. 지원 불일치 문제는 대학이 상향평준화되면서 해소될 것이다.

- 내신과 수능은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논서술형과 과정평가를 강화한다.

- 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을 위한 지원은 반값등록금, 교수1인당 학생수 감축, 경상비 지원,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 강남훈(한신대 교수)

-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먼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향평준화하면서 동시에 사립대의 참여도 끌어내도록 한다. 이 때 참여하는 대학은 공영형 사립대학(인사, 예산을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을 지니는 대학)으로 전환한다. 전문대학도 공영형 사립대 체제로 통합한다.

- 최종적으로는 미국형 대학체제와 같이 독립사립대, 공공성 높은 주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의 세 가지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공동 선발하고 캠퍼스별 배정을 하고 공동 학위를 받는다. 등록금은 현재의 1/4수준으로 하고 교수 비율과 연구비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한다.(공영형 사립대학은 1/2수준)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배정 혹은 대학별 선발을 하도록 한다.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내신에 의거 예를 들어 20% 이상의 학생은 입학을 보장하도록 한다.(공영형 사립대학은 내신 40%) 약 50%는 캠퍼스별, 학부별, 전공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교양과정으로 선발하였다가 교양과정 이후 캠퍼스, 학부, 전공을 배정한다. 동일 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금 등의 차등 지원을 한다.

- 1년 간의 공동교양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전공 진학은 교양 과정의 내신 성적을 기초로 한다.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소속의 대학원 박사 졸업생들의 일정 비율을 교수로 채용을 보장한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학문의 자율적 재생산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 서울대는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하되 서울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정 지원을 통해 상향 평준화하여 경쟁력을 지닐 것이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

- 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하면 그것이 곧 대학교육의 질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므로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는 물론 수도권 사립대학의 상당수도 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되고자 할 것이다. 

 

○ 이범(교육평론가)

-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파국을 극복하려면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한계는 국립대 분포와 수도권 인구 분포의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또 사립대의 인사 재정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사립대들의 인사 재정권은 유지하되 학생 선발권을 정부가 양도받아 전국적 인구 비율에 맞는 ‘국공사립 메이저대학 공동 학생선발’ 체계를 만들자. 이 체계에 들어오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매년 1억원씩(대략 대학 1개당 1천억원) 연구비를 추가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다. 대략 매년 약 4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 결과 사교육비 약 30조 가운데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공동선발하는 인원은 연간 15만 명 정도로 지원은 대학과 학과를 명시하여 지원을 받고 각 단계별로 일정 비율씩 추첨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전공의 인기도에 따라 합격선은 달라질 수 있다. 전형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다.

- 사교육의 압력이 줄어들면 논술형 수능의 도입도 수월해질 것이고, 수월성 교육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공사립대 공동선발은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제도이므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사회적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 토론

- 수도권 사립대학 참여와 공영형 사립대학의 현실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대가로 사립대학이 인사 재정권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과 약 40%의 대학과 공동선발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메이저대학 공동선발안은 인사재정권 회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강도를 좀 낮추는 한편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대가로 제시함으로써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고, 국공립통합네트워크나 대학입학보장제의 경우 사립대를 제외하고서라도 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가 상향평준화됨으로써 수도권 사립대학과 경쟁하고 동반성장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 인사재정권에 대한 요구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메이저 사립대학의 참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 공동선발제로 할 경우 교육 경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선발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대학별 교육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선발의 효과가 약해지는 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면으로 입학생 모집이 확보됨으로 인해 교육경쟁에 나설 이유도 약화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열이 사라지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유인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 지원과 배정의 불일치 현상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비희망 대학이나 학과에 배정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지원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있고, 일단 배정이 되고 나면 의무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 학과가 아닌 대학 위주로 지망을 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진로적성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과정별로 지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배정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희망하는 곳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항상 발생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정원의 유동성을 둘 것인가, 정원을 고정하고 선발 인원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공동선발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에 대해서 자연 도태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서 가는 방식이 있다. 전문대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시설 전환을 통해 흡수할 수도 있다.

- 근원적으로 현재의 대학 서열화가 국영수 중심의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직업교육의 측면에서 다른 영역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결론

-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차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다음 토론회는 고교체제와 관련하여 ‘고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라는 주제로 2017년 1/16(월)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6년 12월 21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