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12/5(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6차)를 열고 ‘수능 절대평가 및 논술고사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조창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조창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수능의 객관식 시험의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수능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이 빈약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능의 변화 시도는 난이도 조절에 국한된 변화였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국영수 중심의 객관식 문제에 의한 세밀한 변별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 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형태의 논술은 문제가 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고, 정해진 틀과 모범답안이 존재하여 학원에서 기계적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요구하는 형태도 문제다.

- 이에 비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형태의 논술은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평소에 사고하고 토론하고 글 쓰는 훈련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바칼로레아식 논술을 적용하면 이에 맞게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될 것이다.

- 채점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학생의 답안지를 스캔해서 3명의 교사가 교차 채점하도록 하고 격차가 크면 재채점하도록 한다.

- 선발을 위한 자료는 학생부와 수능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대학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실용성, 공정성, 워시백 효과를 볼 때 수능은 객관성, 신뢰성, 실용성은 높은 편이나 타당성, 공정성, 워시백 효과에서는 문제가 많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다른 개념이다. 현재 수능은 사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불공정한 시험이다.

- 쉬운 수능을 채택할 경우 대학별고사를 통하여 변별력을 가지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수능이 적정 변별력을 지니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술형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절대평가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발 개념에서 배치 개념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쉬운 수능-대학별고사 체제 아니면 질 높은 수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수능의 이슈는 1) 시행시기 2) 수능시험의 범위 3) 평가방식 4) 문제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시행시기의 문제는 교육과정과 불일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의해 문제가 표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다.

- 시험범위의 문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통합과목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시험범위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조속히 발표하여야 한다.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수능시험범위는 통합과목으로 하되, 고2,3학년 선택과목 중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특성화하여 몇 과목을 지정하고, 그 과목은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 절대평가의 문제는 영어만 함으로써 수학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수학은 물론 전과목으로 절대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 문제유형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논술형이 바람직하지만 바칼로레아식 시험으로 시행될 경우 그것이 자격교사 용도로 쓰일 것인지 변별용으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약 변별력이 낮아져서 대학별고사를 요구한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 토론

- 논술형 시험이 자격고사를 요구하는가에 대해: 프랑스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자격고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채점에 큰 부담이 없고 변별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지만 현재의 수능은 세밀한 변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학평준화와 같은 전제조건이 없이 논술형 시험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2가지로 주어질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에 맞추어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교육적 타당성에 기초해서 변별할 수 있는 만큼만 변별하도록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대학이 학생부로 하든, 면접을 하든, 추첨을 하든 선발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선발을 위해 교육적 타당성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선발을 위한 변별력이 상수가 아니라 교육적 타당성이 상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답변은 바칼로레아식 시험을 통해서도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바칼로레아 식의 시험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변별을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3명이 채점하고 평균을 취할 경우 변별은 더 세밀해질 수 있다. 만약 하나의 문제에 대해 5레벨 평가가 이루어지고 3명의 채점의 평균을 취할 경우 한 문제가 15레벨로 변별이 되므로 5문제만 해도 75레벨로 나누어질 수 있고, 5과목을 본다면 375레벨의 변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수능의 변별력과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는 평가자의 채점이 별 편차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세밀한 변별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룹화되어 변별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지만 굳이 1점차의 세밀한 변별을 원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 바칼로레아식의 시험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당장 프랑스식의 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게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교사들이 현재보다는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에 더욱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시행시기에 대하여: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10년 계획을 두고 가자는 의견도 있으나 10년이라는 세월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고1이 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해를 목표로 두고 갈 필요가 있다. 혹은 점진적으로 논술형 문제를 30% 수준에서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등급의 절대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단순히 9등급으로 하자, 5등급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등급이 지니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어떤 학과에 필요한 절대적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 반드시 바칼로레아식의 유형이어야 하는가? 보다 교육과정에 근접한 아비투어식의 시험은 어떤가? 바칼로레아식 문제가 발산적 질문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데 적합할 수 있지만 그 문제만이 전체 교육과정과 조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문제의 유형은 교과의 목표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논술이 논술다우려면 바칼로레아식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사교육 유발에 대하여: 시험의 수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이 얼마나 충분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고려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바칼로레아식 논술 시험을 수능에 도입하여야 한다.

- 수능은 영어뿐 아니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시행하여야 한다.

-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능은 공통과목만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은 내신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대학 체제와 관련하여 자격고사의 성격을 지닐 것인지, 변별력을 얼마나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 다음 토론회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3차례 토론회 중 마지막으로 ‘수능 절대평가 및 논술고사화, 불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12/19(월)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6년 12월 7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