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11/21(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5차)를 열고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진훈(좋은교사진학연구회 대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안선회(중부대학교 교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진훈(좋은교사진학연구회 대표) 

-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확대로 학교현장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요소를 준비해야 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나 사교육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지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회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 학종이 수능전형에 비해 일반고가 불리한가 하는 논쟁에 대해: 결론은 일반고가 더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대 고교유형별 신입생 현황(2016)을 보면 자사고는 학종(수시)보다 수능(정시)의 합격비율이 두 배 넘게 크다. 즉 수능 전형이 자사고에 더 유리하다. 2014년에 자사고 합격생이 증가한 것은 자사고가 확대된 것에 따른 효과다. 고교 체제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종이 축소되고, 수능위주 전형이 확대된다면 일반고는 더욱 불리해진다. 고로 학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축소해야 한다.

- 학종은 수능에 비해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가 하는 논쟁에 대해: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조사(송기석 국회의원, 2016)에서 수능 대비가 중학교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능체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지 않고, 사교육 의존도 또한 크다. 학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되 외부효과로 인한 것을 학종의 문제로 연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반고의 피해의식은 학종이 아니라 자사고의 확대로 인한 것이다. 학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 특혜는 해결되어야 한다.

- 불투명성의 문제는 학종보다는 논술전형과 실기전형이 문제가 된다. 학종은 축소가 아닌 보완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가짜 학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고사, 수능성적(최저기준), 교외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보충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다.

- 비교과 평가 항목 중 교내수상실적, 소논문 및 R&E, 자격증 및 인증 등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외해야 한다.

-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비공개로 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

-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교과 중심의 학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취 세부 영역을 구분하여 교과의 핵심 역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성적표가 필요하다.

-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통해 약 2~3배수 선발한 다음 학생부의 교사의 기록과,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수행평가 자료와 이에 근거한 확인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 안선회(중부대학교 교수) 

-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종이 가장 복잡하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학생부 전형은 주로 학생부교과전형 중심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필요하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점차 축소하되, 고른기회입학전형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그 외의 학종은 10%~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 학생부 기록에 대한 수정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대입전산시스템의 ‘키맨’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고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학종에 대한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학생부 전형을 위한 내신 제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석차백분율 도출을 금지하도록 한다.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객관적 학업 성취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 토론 

- 학종과 수능전형 중에서 어느 것이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학종의 다양한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사교육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는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주요 대학 합격생 중에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교육비가 학종에 비해 3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민주정책연구원, 2016) 이 경우 사교육비는 전형 요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어느 한 전형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학종 전형의 결과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자사고냐 일반고냐를 넘어 그 속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문제일 수 있는데, 소득에 따른 불평등은 수능이든 학종이든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통해서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기회균등전형을 확대시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학종과 수능전형 중에서 어느 것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학종이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학교별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 학종의 문제점은 비교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들이 교과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비교과 확대는 경계해야 하지만 창체를 내실화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비교과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진로활동도 스펙처럼 관리하다보니 중도에 진로가 바뀌면 큰일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내대회를 너무 많이 개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비교과를 스펙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맥락 속에 포함시켜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비교과가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 대학의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칸막이를 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학의 정성평가적 해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그렇게 될 경우 현행 교과 중심의 정량적 평가가 지배적이 되어 학종이 가져온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 개선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대학의 부정비리가 만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할 경우 결국 과거의 수능 회귀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 학종이 수능최저등급을 요구함으로 인해 이중의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학종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버리든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과 학교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독일, 이스라엘,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의 공통점은 교사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이다. 1994년 학교생활종합기록부의 아이디어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큰 방향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를 신뢰하고 갈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떤 경우든 수능과 같은 형태의 점수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시스템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수능연계 교육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큰 오류다. 

○ 결론 

- 학종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전형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약간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종이 학교교육의 개선을 무조건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교과 중심의 학종으로 성격을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거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스펙 쌓기용 비교과 활동은 축소하고 대신 교과에서 다양한 역량이 배워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교과 수업과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친절한 성적표’를 통한 역량 평가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교에서는 키맨 접근권을 제한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대학은 각 전형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은 수능의 질 변화를 전제로 학종이 어떤 성격을 지닐 것인가 하는 것과, 학종의 기록 형태와 대학의 해석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 다음 토론회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3차례 토론회 중 두 번째로 ‘수능 절대평가 및 논술고사화, 불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12/5(월)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6년 11월 2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