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94.1% “성과급 효과 없다” 

- 현재의 성과급 제도가 교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안 된다”(72.6%), “별로 도움이 안 된다”(21.5%)가 94.1%로 성과급 제도의 효과에 대해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 

- 성과급 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2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평가기준의 타당성(25.7%), 교사들의 사기 저하(20.8%), 상대 등급화(16.4%), 교사 통제(12.0%), 교사 관계 저하(9.3%), 등급 간 액수 차이의 불합리성(6.6%), 의사결정의 비민주성(5.3%), 잡무(1.8%)로 나타남.

- 평가기준의 타당성 부재로 인한 불만과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성과급 차등 금액 

- 86.0%는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약간 높다는 10.4%, 적절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96.4%라는 절대 다수가 성과급 차등 금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86.5%, “성과급 폐지해야” 

- 성과급 개선과 폐지 중에서 86.5%는 폐지 쪽에 힘을 실었다. 개선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0.4%에 그침. 

○ 제언 

- 성과급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교직사회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예산 낭비 정책임.

- 평가기준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등급화하는 모순점이 최근 성과급 등급 간 금액 차이가 더 커짐으로 인해 더 증폭됨.

- 정부는 교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함.

2016. 7. 3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