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들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및 박호근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음.

▲ 이 간담회에서 지난 5월 26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및 주1회 자율 휴무제 실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있었음.

▲ 첫째, ‘주 1회 자율 휴무제’ 제안은 제안 근거가 된 통계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일요일 학원 휴무제’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수정 발의하기로 약속함.

▲ 둘째, 학원 교습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셋째, 5월 26일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해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그 경위를 파악,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로 함.

▲ 넷째,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교습소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향후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지켜보고 서울시의회가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학생의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도록 견인할 것임.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6월 23일, 서울시의회의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박호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 가졌습니다. 이때 지난 5월 26일에 박호근 시의원이 제안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및 주1회 자율 휴무제 실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몇 가지 중요한 진전된 합의에 이르게 되어 이를 상세히 알리고자 합니다. 

■ 학원 휴일(일요일) 휴무제 조례 개정을 합의함. 

박호근 시의원은 5/26 토론회에서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경우,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원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 근거로서는 ‘토요일 및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만약 휴일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근거가 된 통계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의 비율이 아니라 ‘주말에도’ 영업하는 학원의 비율이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추가 자료를 통해서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은 서울시 전체 학원의 0.42%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학원휴일휴무제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학원교습시간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의식을 확인한 후, 조례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박호근의원은 5/26 토론회에서 고교생의 경우 현행 학원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에 대하여, 23시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22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한 헌재의 합헌성을 재차 확인하고, 시민의 여론 결과를 일단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문 문항 설계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들과 의논하여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관점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호근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동의하고, 23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경우 11시 연장에 대해서는 발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추진의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5/26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 편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로 함.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주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 중립 의견의 토론자를 편향적으로 학원 영업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학부모(학원 운영자였음이 드러난 SBS 보도가 있었음)와 학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보았던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토론회 현장에서 사과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서도 다시 사과하며 공청회 성격의 공적 토론회에서의 토론자 편향성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위원장은 그렇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할 때는 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함.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교습소 운영 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도움 및 청소년 의회의 협력 등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의견도 수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23일의 간담회가 일정한 정도의 진전된 합의를 하게 된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발의에 대해 약속했지만, 박호근의원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시의회 및 박호근의원은 앞으로 서울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 6. 27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