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주요 정당의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선 이후에 어떤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당의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선이 비록 지역 단위의 선거가 중심이긴 하지만 선거를 맞이하여 당 차원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기본적 책무일 것입니다. 선거 국면을 통해 이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 정책을 다듬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할 3대 입법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는 크게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2대 과제와 학교 현장의 관료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됩니다. 

1. 학습부진의 고통을 해결하는 ‘기본학력보장지원법’ 
2.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3. 학교 현장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교장공모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6년 3월 22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