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영업을 22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심야(10시 이후) 사교육 참여율이 학원심야영업을 24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의 참여율에 비하여 45.4% 감소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사교육에 참여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래 표는 22시 제한 지역(이하 22시 지역)과 23시 제한 지역(이하 23시 지역)과 24시 제한 지역(이하 24시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종료시간을 나타낸다. 사교육 종료시간이 22시인 경우의 비율을 보면 22시 지역은 67.6%, 23시 지역은 31.8%, 24시 지역은 22.2%로 나온다. 즉 24시 지역에 비해 22시 지역의 경우 22시에 사교육을 종료하는 비율이 45.4%가 높은 것이다. 이는 학원과 개인과외교습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이는 22시로 심야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반론으로 제기하는 풍선효과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라 함은 학원을 단속하게 될 경우 개인과외교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막론하고 22시 이후의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풍선효과가 아니라 풍선의 바람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말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2시 지역의 주말 사교육 참여율은 88.4%, 23시 지역은 77.0%, 24시 지역은 78.2%로 나왔다. 22시 지역의 주말 사교육 참여율이 24시 지역에 비하여 10.2%p정도 높다. 이를 심야영업단속의 풍선효과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22시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대구 등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를 심야학원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23시 지역의 주말사교육 참여율(77.0%)보다 24시 지역의 주말사교육 참여율(78.2%)이 더 높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심야영업과 주말사교육의 풍선효과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2시로 심야학원을 규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과도한 심야학습을 제어하는 효과가 분명하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교육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23시, 24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학원영업을 22시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켜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학원휴일휴무제는 학부모의 95%가 지지하고 있다. 이를 지역의 조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건강권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없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좋은교사운동은 향후 총선과 관련하여 심야영업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1월 8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