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내년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 현황을 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6개 학교 중에서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래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취지와 명백히 동떨어진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원래는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는 평교사형 교장공모제의 가능성을 극히 제한시켰고, 현재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자율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교사형 교장공모제 학교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혁신학교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도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혁신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제도의 한계 내에서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평교사형 교장 공모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재 평교사형 교장공모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의 원래 취지인 유능한 교장 풀의 확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리더십 형성, 다양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위하여 교장승진제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16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