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제의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과급을 둘러싼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교사의 94.1%는 성과급이 교사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1)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2)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3)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화한다 4) 성과급 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을 조종한다 5) 교사들 관계가 악화된다 6) 등급간 액수 차이가 불합리하다 7)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등급 간 금액 차등 폭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96.4%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10.4%만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86.5%는 일부 개선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성과급제로 인해 현실은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성과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평가 대상으로 삼다보니 비본질적인 것들이 중시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업무량의 절대량과 무관하게 그것을 상대등급화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사가 업무량이 비슷해도 미세한 차이로 인해 등급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 결과는 168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열심히 노력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입니까? 성과급제의 정책 효과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보았습니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성과급제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분석을 하고도 결과를 감추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과 없는 성과급제를 더 이상 강행하지 말고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협의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태점검반’을 가동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반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교육부야말로 ‘실태 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될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위협하기 이전에 제도의 모순점을 먼저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라는 존재는 알량한 성과급으로 인해 분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으로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성과급제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좌우되지 않고 교육 본질에 충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동시에 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널리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

둘째, 교육부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성과급제를 중단하라

셋째, 교육부는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하라

2016. 7. 7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