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심야영업금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모두 철회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학원심야영업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원심야영업은 교육감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매우 어이없는 것입니다.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제도를 중고등학생은 빼놓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학원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2009년 MB정부는 밤 10시 제한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하다 학원집단의 반발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시도조례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시로 정해진 곳은 5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학원집단의 반발을 이기기란 더욱 어려운 노릇입니다. 서울의 학생과 부산의 학생이 동일한 입시제도 하에 있는데 시도별로 차이를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에서 기인한 비정상적 현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통일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역시 학원집단을 의식하여 ‘공감하지만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라면 학원집단을 의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상당히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칼퇴근법을 실시하고,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대체휴일제를 강화하는 등 곳곳에서 쉼이 있는 삶을 약속하는 공약이 넘쳐나는데 정작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주당학습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셨습니까? 주당 평균 70시간의 학습시간을 기록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연간 35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부이니 괜찮다구요? 그렇다면 노동도 자발적으로 한다면 허용하시겠습니까? 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 주당 70시간을 일하겠다고 하면 허용한다면 그것이 어떤 과열 경쟁과 노동 착취를 불러올 것인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학생들은 선착순 경쟁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 서로 경쟁 상황 속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무한경쟁을 누가 멈추어야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개별 학부모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속으로 법으로 제도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주5일제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과잉 경쟁을 멈출 최소한의 환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야시간과 휴일만이라도 과열 경쟁을 멈추어달라는 것입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훌쩍 넘어서 허덕이는 아이들의 삶 앞에서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응답해야 합니다. 고통 앞에 중립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표 계산을 하며 주저하는 지도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선 토론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지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7. 5. 1

(사)좋은교사운동